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전용차로와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 우선통행 시스템 등을 갖춘 급행 대중교통 체계입니다. BRT 운송사업을 시작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2014년 12월 이후 신설 노선은 6년 한정면허가 부여됩니다. 이 글에서는 BRT 운송사업 면허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면허기준과 갱신 방법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BRT 운송사업 면허 개요와 법적 근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은 일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특수한 형태로 운영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추가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특별법은 2014년 12월 4일 발효되었으며, 전용주행로 및 신호체계 특례, 건설사업 절차, 전담조직 설치, 국가 재정지원 등을 규정합니다.
BRT 전용차량은 일반형과 신교통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형 전용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차량이며, 신교통형 전용차량은 수송능력과 승하차 방식,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차량을 말합니다. BRT는 운행범위에 따라 광역형과 도심형으로, 기반시설 이용방식에 따라 전용형과 혼용형으로 분류됩니다.
한정면허 제도가 핵심 특징입니다. 2014년 12월 4일 이후 신설된 BRT 노선에는 모두 6년 이내 한정면허가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 서비스 평가를 거쳐 재정지원과 면허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 만료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면허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BRT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사업계획의 개요, 신청인 인적사항,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재합니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운행예정 노선의 기점, 종점, 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이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 상황을 적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용 자동차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수입니다. 자동차매매계약서 등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를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차고지 설치 계획도 중요합니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면허기준과 사업자 자격 요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으려면 법률에서 정한 최저 면허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동차 대수, 보유 차고 면적, 운송부대시설 등의 기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BRT 운송사업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일종이므로 해당 기준을 따르되, 전용차로 운행과 관련한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법인이어야 하며, 자본금과 재정 건전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적정 근로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요구됩니다. 차고지는 사업구역 내에 위치해야 하며, 차량 대수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차고지에는 차량 정비시설과 휴게시설 등 운송부대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결격사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 중 한 명이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기준 항목 | 주요 내용 |
|---|---|
| 차량 대수 | 시행령 별표 2 기준 이상 |
| 차고 면적 | 차량 대수에 따른 최소 면적 |
| 운송부대시설 | 정비시설, 휴게시설 등 |
| 사업자 형태 | 법인 (자본금 요건 충족) |
| 결격사유 | 법 제6조 해당 여부 확인 |
면허신청 심사 절차와 처리 기간
면허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제출서류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차고지와 운송부대시설이 실제로 기준에 맞게 준비되었는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합니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역 교통체계와의 조화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통지를 합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거나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보완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자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BRT 노선의 경우 지역 교통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기존 노선과의 조정 등 추가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어 일반 시내버스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후에는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 등 운행 준비를 마친 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정면허 갱신 절차와 평가 기준
2014년 12월 4일 이후 신설된 BRT 노선은 6년 이내 한정면허가 부여됩니다. 면허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업을 계속하려면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에는 최근 사업 운영 실적, 서비스 수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갱신 심사에서는 BRT 서비스 평가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BRT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서비스를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과 면허 갱신에 활용됩니다. 평가 항목에는 정시성, 운행빈도, 안전사고 발생률, 고객 만족도, 차량 및 시설 유지관리 수준 등이 포함됩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새로운 면허증이 발급되며, 다시 6년 이내의 기간으로 면허가 부여됩니다.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갱신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 기간 만료와 함께 사업을 종료해야 합니다. 갱신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 후 준수사항과 사후 관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량 대수와 차고시설 등 면허기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선 변경, 운행 횟수 조정, 차고지 이전 등 주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운수종사자 관리도 중요합니다. BRT 운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운전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유지해야 하며, 임금 체불이나 부당한 근로조건 제공 시 행정처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받게 됩니다.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사업자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차량 안전점검, 운행기록 확인, 재무상태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사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소 법령 준수와 성실한 사업 운영이 중요합니다.
재정지원 제도와 활용 방법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BRT 사업에는 국가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전용주행로 건설, 정류장 및 환승센터 설치, 교통신호 시스템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운송사업자는 직접적인 시설 건설비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차량 구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BRT 차량 도입 시 환경부의 친환경차 보급 지원금이나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차량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버스나 수소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도입하면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충전 인프라 설치 비용도 일부 지원됩니다.
운영 손실 보전도 가능합니다. BRT 노선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나 운영 수지가 맞지 않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준공영제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방법이 다르므로, 면허신청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에 재정지원 제도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BRT 운송사업 면허는 일반 시내버스 면허와 어떻게 다른가요?
BRT 운송사업 면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일종이지만,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14년 12월 이후 신설 노선은 6년 한정면허가 부여되며, 전용차로 운행과 관련한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한정면허 기간 동안 서비스 평가를 받아 면허 갱신 여부가 결정됩니다.
❓ 면허신청에 필요한 최소 차량 대수와 차고 면적은 얼마인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기준을 따릅니다. 구체적인 차량 대수와 차고 면적은 사업구역의 인구, 노선의 길이 및 운행 계획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면허신청 전 관할 지자체 교통담당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고지는 차량 대수에 따른 최소 면적 기준과 정비시설 등 운송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한정면허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한정면허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면허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시 최근 사업 운영 실적, 서비스 수준, 안전관리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BRT 서비스 평가 결과가 갱신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갱신이 승인되면 다시 6년 이내의 기간으로 면허가 부여됩니다.
❓ 면허신청 후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된 날로부터 일반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BRT 노선의 경우 지역 교통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기존 노선과의 조정 등 추가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어 일반 시내버스보다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처리 기간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BRT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BRT 인프라 구축에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됩니다. 운송사업자는 친환경 BRT 차량 도입 시 환경부나 국토교통부의 차량 구매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기버스·수소버스 등 저공해 차량 도입 시 구매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손실 발생 시 지자체의 준공영제 보조금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면허신청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에 지원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