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절차 안내

총포·도검·화약류 제조업자 지위승계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을 운영하던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그 권리를 승계받는 자는 일정 기간 내에 지위승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근거한 의무사항으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지위승계 신고는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전관리 체계 내에서 새로운 영업자가 법적 책임과 의무를 승계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총포와 화약류는 잘못 관리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는 영업자 변경 시에도 엄격한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8일부터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정신건강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으며, 허가 갱신 요건도 추가되었습니다. 지위를 승계받는 자도 이러한 신규 요건을 충족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위승계 신고 대상 및 사유

지위승계 신고 대상은 크게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로 구분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직접 생산하는 제조소를 운영하던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이며, 판매업과 임대업은 해당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소를 운영하던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경우입니다.

지위승계가 발생하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영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사업을 물려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상속인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영업자가 사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모든 영업 시설을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양도·양수 계약서 등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셋째, 법인의 합병으로 영업이 승계되는 경우입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새로 설립된 법인이 이전 법인의 영업 지위를 승계하게 되며, 법인 등기부등본 등으로 합병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넷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 세법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등으로 영업 시설 전부를 인수한 경우도 지위승계 대상입니다.

신고 기한 및 신청 방법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됩니다. 승계일은 상속의 경우 상속 개시일, 양도·양수의 경우 계약일, 합병의 경우 합병 등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는 온라인, 방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전자민원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관할 경찰청 또는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서류 보완 요청 시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이나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제조업자의 경우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 접수 후 표준 처리기간은 10일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됩니다.

구비서류 및 제출 방법

지위승계 신고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위승계 신고서 1부가 필요합니다. 신고서는 경찰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승계 사유와 영업소 정보, 승계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원 영업자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는 승계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적등본, 상속 동의서 등)가 필요하며,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양수계약서 사본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과 합병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경매나 환가의 경우 법원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매각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6년부터는 정신건강 확인 서류 제출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승계인이 정신질환이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나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이는 총포·화약류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은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및 처리 기간

지위승계 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5천원입니다. 수수료는 신고서 접수 시 현금, 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결제로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신고 접수 수수료로, 허가증 재발급이나 추가 서류 발급 시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표준 처리기간은 10일입니다. 이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승계 확인 및 허가증 재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서류 검토가 빠르게 진행되어 평균 7~8일 내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제조 시설의 안전 상태와 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조율에 따라 처리 기간이 2~3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처리 결과는 전화 또는 문자로 안내되며, 허가증은 우편 또는 방문 수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처벌 규정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양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계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결격사유는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총포·화약류 관련 법률 위반으로 허가가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등입니다.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신고가 반려되며, 영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허가가 취소된 영업장소에서는 취소 후 6개월 동안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장소에서 지위승계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영업장을 인수할 때는 이전 영업자의 허가 취소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사후관리 및 의무사항

지위승계 신고가 완료되면 새로운 허가증이 발급되며, 승계인은 이전 영업자와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제조업자는 제조 시설의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업자와 임대업자는 판매·임대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영업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변경 신고 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장 소재지 변경, 시설 규모 확대, 취급 품목 추가 등은 모두 변경 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변경할 경우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은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청은 정기적으로 영업장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연 1~2회 정기 점검과 수시 점검이 이루어지며, 안전 기준 미달 시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 후에도 시설 관리와 법규 준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