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저출생 대응과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핵심 지원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신혼부부는 최대 5천만원, 청년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LH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신규 입주하는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계약금을 제외한 임대보증금 전액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청년의 경우 기존 2천만원이던 지원 한도가 3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실질적인 주거 지원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미혼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주시 관내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로 확정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먼저 LH나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경우 해당되며,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여야 합니다. 재혼 가구도 혼인 기간이 7년 이내라면 신혼부부로 인정됩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기준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또는 150% 이하 등 주택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입주하려는 공공임대주택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되어 제외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은 신혼부부와 청년으로 구분되며, 자녀 유무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기본적으로 4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5천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미혼 청년은 3천만원 이내로 지원되는데, 이는 기존 2천만원에서 상향된 금액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0% 이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본인 부담 | 지원 형태 |
|---|---|---|---|
| 신혼부부 | 4천만원 | 계약금(10%) | 무이자 대여 |
| 신혼부부+1자녀 | 5천만원 | 계약금(10%) | 무이자 대여 |
| 미혼 청년 | 3천만원 | 계약금(10%) | 무이자 대여 |
지원 기간은 1회 2년으로 하며, 자녀수에 따라 연장 횟수가 달라집니다. 무자녀 또는 1자녀 가구는 최대 2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6년간 지원받을 수 있고, 2자녀 이상 가구는 최대 4회까지 연장 가능해 총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기존 지원 기간 만료 전에 재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여전히 전주시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매년 3월경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신청 기간은 전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 안내되므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되면 즉시 신청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작 직후에는 접속자가 많아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당일 오전 일찍 접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는 신청서, 확약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통지서 등입니다. 청년의 경우 미혼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 한도가 상향됩니다.
서류 제출은 온라인 신청 시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필요시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 신청서와 확약서는 전주시 누리집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각종 증명서는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주시청 주거복지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 및 선정 절차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전주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전주시 거주 여부, 무주택 여부,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여부, 혼인 기간 또는 청년 연령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서류 미비나 자격 요건 미달 시 보완 요청 또는 탈락 처리되며,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향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이지만,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 가구에 우선순위가 부여되기도 합니다. 동일 조건일 경우 자녀가 많은 가구, 소득이 낮은 가구, 신청 접수 순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선정 결과는 신청 후 2주에서 4주 이내에 개별 통보되며, 전주시 누리집에서도 합격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전주시와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맞춰 지원금이 집행됩니다. 지원금은 전주시에서 직접 임대인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입주 후에는 정기적으로 거주 확인 절차가 진행되며, 전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고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및 반환 조건
지원금은 무이자 대여 방식이므로, 지원 기간 종료 시 또는 자격 상실 시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반환 시점은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전주시 외 지역 전출 시, 주택 소유 시, 혼인 관계 해소 시 등입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이혼하거나 청년이 결혼하여 세대 구성이 변경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어 즉시 반환해야 하므로, 생애주기 변화 시 반드시 시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제한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입주 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전주시를 떠나게 되면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고,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중에는 매년 거주 확인 절차가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기존 지원 기간 만료 2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여전히 전주시 거주 및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도 최초 신청과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녀가 추가로 태어난 경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지원 한도와 연장 횟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연장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거주 및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확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LH와 전북개발공사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각 유형마다 소득 및 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청년전용 전세임대주택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또는 150% 이하입니다. 자녀가 있거나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신 중이거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신혼부부와 청년 계층에 일정 비율을 우선 공급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주택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은 LH 청약센터나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수시로 모집 공고가 게시됩니다. 입주 자격을 획득한 후 전주시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신청하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우 두 가지 지원을 모두 활용하면 실제 본인 부담금은 계약금 10%만 준비하면 되므로,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타 지원 사업과의 연계 활용
전북특별자치도는 임대보증금 지원 외에도 청년 지역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 월세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와 생활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함께 활용하면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의 신청 자격과 일정을 확인하여 복수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시 임대보증금 지원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는 각 사업의 세부 규정을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보증금 지원은 전세나 보증부 월세의 보증금에 해당하고, 월세 지원은 매월 납부하는 월세에 해당하므로 별개로 적용됩니다.
전북청년허브센터에서는 청년 활동 지원,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과 함께 일자리 지원을 받으면 안정적인 지역정착이 가능하므로,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나 정부24를 통해서도 청년 대상 각종 지원 사업을 통합 검색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전주시 외 전북특별자치도 다른 시군에 거주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전주시 자체 사업으로, 신청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 거주자는 해당 시군의 별도 지원 사업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확정 통지를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입주 확정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LH나 전북개발공사를 통해 입주 자격을 획득해야 합니다.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되면 지원 한도가 상향되나요?
청년으로 지원받던 중 결혼하면 신혼부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존 청년 지원이 중단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세대 구성 변경 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결혼 예정이 있다면 신혼부부 자격으로 처음부터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지원 기간 중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나요?
전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주시에 신고하고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주시 외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반환해야 합니다.
❓ 자녀가 추가로 태어나면 지원 한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나요?
자녀 출생 시 전주시에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한도와 연장 횟수가 조정됩니다.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출생 후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