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vs 청년 기본소득 비교 (2025) - 차이점과 공통점 총정리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두 정책은 대상과 목적은 다르지만,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정책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상세히 비교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에서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청년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에서 청년층의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 대표적이며, 만 24세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부산시는 청년 디딤돌 카드 등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형태의 청년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화폐나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합니다.

주요 차이점 비교

지급 대상 비교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지급 대상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령과 관계없이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반면 청년 기본소득은 특정 연령대(주로 만 19~34세)의 청년만 대상으로 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조건을 두기도 합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비교

지급 금액과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월 15만 원을 지급하며, 발의된 법안에서는 월 30만 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연 50~100만 원 수준입니다.

정책 목적 비교

두 정책은 추진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목적:

•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 대응
•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 완화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공동체 회복
•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청년 기본소득의 목적:

•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청년 실업 및 취업 준비 부담 완화
•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미래 설계 지원
•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기반 정책으로 특정 지역의 인구 유지와 활성화가 목적이며, 청년 기본소득은 세대 기반 정책으로 특정 연령대의 경제적 지원이 목적입니다.

공통점과 유사점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

두 정책 모두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을 공유합니다.

보편성: 농어촌 기본소득은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청년 기본소득은 해당 연령대 모든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조건성: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지원금과 달리 구직 활동이나 교육 참여 같은 의무 조건이 없으며,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정기성: 일회성 지원금이 아닌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청년 기본소득은 지자체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 활용

두 정책 모두 지역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나 SSM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효과

두 정책 모두 지역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 청년 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통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실제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는 인구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지자체에서도 청년 유출 감소 효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중복 수혜 가능 여부

현행 제도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은 대상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대부분의 청년 기본소득은 도시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이 전국 확대되고 청년 기본소득도 농어촌 지역에서 시행될 경우, 중복 수혜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기본소득 논의에서는 중복 수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따라, 지역 기반 기본소득과 세대 기반 기본소득은 별개의 정책으로 보아 중복 수혜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중복 수혜 시 금액을 조정하거나, 소득 상한선을 두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시범사업 결과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 사례 비교

지역 기반 기본소득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은 지역 기반 기본소득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알래스카 주민 전체에게 석유 수익을 배당하며, 연령과 관계없이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이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농어촌 기본소득도 이와 유사한 모델로, 특정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기반 기본소득입니다. 지역 활성화와 인구 유지라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세대 기반 기본소득

케냐에서 실시한 청년 대상 기본소득 실험은 세대 기반 기본소득의 사례입니다. 18~35세 청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으며, 취업률 상승과 창업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청년 기본소득도 이와 유사하게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 설계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향후 전망과 과제

제도 확대 가능성

농어촌 기본소득은 2026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전국 확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범사업 지역에서 이미 인구 증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 청년 기본소득 도입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재정 확보 방안

두 정책 모두 재정 확보가 핵심 과제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매칭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청년 기본소득은 대부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국 확대 시에는 국세 개편, 탄소세 신설, 토지보유세 인상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책 통합 가능성

장기적으로는 농어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등 부분적 기본소득을 통합하여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고 조세 체계 전반의 개편이 필요하므로,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부분적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유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