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신규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며, 국회에서는 월 30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는 이미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개요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정책은 국민주권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최근 2년 새 인구가 25만 명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6년 시범사업 현황
선정 지역 및 지급 규모
전국 7개 지자체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인구 감소와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 우선
-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 보유
-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방안
- 조례제정 여부 및 유사 정책 시행 경험: 기본소득 관련 제도적 기반
- 사업 종료 후 지속가능성: 시범사업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계획
시범사업 효과
경북 영양군의 경우, 시범사업 선정 이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영양군 전체 인구가 위태로웠던 상황에서 시범사업 선정 후 한 달 만에 세 자릿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1992년 인구 통계 전산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전국 7개 지역 모두에서 인구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되어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내용
법안 주요 내용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2024년 8월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범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
- 지급 금액: 월 30만 원(연 36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화폐를 활용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유도
두 의원은 “2025년을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 현황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2년 새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소득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와 소득 격차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동 위축, 사회서비스 감소,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지역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vs 지원금 차이점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반적인 정부 지원금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모든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반면, 일반 지원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특징은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입니다.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의 개념으로, 행정 비용 절감과 사각지대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와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범사업의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시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국회에 발의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통과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범사업과 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경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법안 내용이 조정되거나 전국 확대 방안이 마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SSM은 제외되며,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소비만 가능하도록 제한됩니다.
❓ 시범사업과 법안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범사업은 월 15만원(지역사랑상품권)을 2년간 지급하며, 법안은 월 30만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이며, 법안은 전국 확대 시 목표 금액입니다. 최종 금액은 시범사업 결과와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시행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 확대 시행 시기가 결정되는데, 일반적으로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를 거쳐 확대 여부가 결정됩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은 다른 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만 최종 시행 시 세부 규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행 시점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