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세대가 일구어 온 농업 기반을 이어받는 것은 단순한 농지 상속을 넘어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은 직계존속의 농업을 승계하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와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고 첨단 영농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026년 현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은 지역 농업의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하고 청장년층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업을 승계받은 농업인들이 부모 세대의 경험과 자신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결합해 더 나은 영농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구비서류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이란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은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농업시설을 승계받은 농업인들이 기존 영농 기반을 현대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보조사업입니다. 단순히 농지를 물려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낡은 시설을 첨단 장비로 교체하거나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돕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별로 시행 주체와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지만 경상북도의 경우 2026년에 봉화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 평가를 거쳐 이루어지며 선정된 농가는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시설 개선과 장비 도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조율은 70%이며 자부담 3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원 내용은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 ICT 등 첨단 시설 및 장비 개선, 체험·가공·마케팅을 포함한 6차 산업화 기반 조성,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작업 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비닐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거나 농산물 가공 시설을 갖춰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명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경상북도 봉화군 기준으로 먼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만 18세 이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상한 연령 제한은 없으므로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농업시설을 승계받았거나 승계 예정인 경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부모나 조부모가 운영하던 농장을 물려받아 계속 경영하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단순히 농지를 매입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승계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계획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세부 내용 |
|---|---|
| 영농 경력 | 해당 지역 3년 이상 영농 종사 |
| 연령 제한 | 만 18세 이상 (상한 없음) |
| 병역 이행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 승계 관계 |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시설 승계 또는 승계 예정 |
| 거주 요건 | 해당 시군 실제 거주 |
추가로 해당 시군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소득 기준이나 건강보험료 부과액 등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축 관련 신고나 검사 절차도 정기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과 규모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은 1개 농가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보조금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어 실제 총 사업비 규모로 환산하면 약 5천만 원 중 3천5백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고 1천5백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자부담 비율이 있지만 대규모 시설 개선이나 장비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어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혜택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 분야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모 세대의 영농 기반시설 현대화입니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나 창고, 관개시설 등을 현대적인 구조로 개선하거나 신축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ICT 등 첨단 시설과 장비 개선입니다. 스마트팜 시스템, 자동화 관개 장치, 환경제어 시스템, 농업용 드론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체험·가공·마케팅을 포함한 6차 산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농산물을 단순히 생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직거래 판매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합니다. 넷째,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작업 환경 개선입니다. 낡은 건물이나 장비를 수리하고 작업장 안전시설을 보강하거나 쾌적한 작업 환경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신청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시설과 장비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선정 평가 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소득 증대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축 사육업을 운영하는 경우 관련 허가 절차와 병성감정 기관 지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신청은 해당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26년 봉화군의 경우 1월 30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았으며 지역에 따라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시군의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현재 영농 현황과 가업승계 경위,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과 장비의 구체적인 내용, 사업비 내역, 예상되는 소득 증대 효과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시설 개선이나 장비 도입에 필요한 견적서도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증여 관련 서류 등 가업승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1차로 서류 평가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충족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내역의 적정성 등이 검토됩니다. 1차 평가를 통과한 농가는 2차 현장 평가 대상이 됩니다. 2차 평가는 도 단위 또는 광역 단위에서 실시하며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실제 영농 상황과 시설 현황,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최종 선정 결과는 평가 종료 후 발표되며 선정된 농가는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과 장비 도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결과 보고와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원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문의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로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안내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는 크게 기본 서류와 증빙서류로 구분됩니다. 기본 서류로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필수입니다. 사업신청서는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하며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영농 현황, 신청 사업 개요 등을 기재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자유 형식으로 작성 가능하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 추진 방법, 소요 예산,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로는 가업승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하며 농지 또는 농업시설의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상속 관련 서류 등이 해당됩니다. 승계 예정인 경우에는 승계 계획서나 합의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종류 | 세부 내용 |
|---|---|
| 사업신청서 | 농업기술센터 제공 양식 |
| 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내용·예산·효과 등 기재 |
|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존속 관계 입증 |
| 농지·시설 승계 서류 |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상속 서류 등 |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농업e지 또는 시군청 발급 |
| 주민등록등본 | 거주 요건 확인 |
| 견적서 | 시설·장비 도입 비용 산정 |
추가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는 농업e지 또는 시군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은 거주 요건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사업비 산정을 위해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나 구입할 장비에 대한 견적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돼지 사육 관련 신고 절차나 입식 신고 등도 가업승계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정 평가 기준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선정은 단순히 선착순이 아니라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차 서류 평가에서는 신청 자격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예산 배분이 적정한지, 기대 효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는지 등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2차 현장 평가에서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실제 영농 규모와 시설 현황, 가업승계의 진정성,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장의 상태가 어떤지,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 무엇인지,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증대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점수는 대체로 사업 필요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성, 신청인의 역량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 필요성은 시설이나 장비가 얼마나 노후화되었고 개선이 시급한지를 평가하며 사업 실현 가능성은 계획이 현실적이고 자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사업 효과성은 지원 사업을 통해 소득이 증대되고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며 신청인의 역량은 영농 경력과 기술 수준, 사업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인원은 지역별 예산 규모에 따라 정해지며 2026년 봉화군의 경우 3개소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고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산물 품질 관리와 관련한 인증이나 자격증도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및 사후 관리
최종 선정된 농가는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개선과 장비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일반적으로 선지급 또는 정산 지급 방식으로 집행되며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급 방식은 사업 착수 전 일정 비율의 사업비를 먼저 받아 사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이며 정산 지급 방식은 사업을 완료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업비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는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계획에 없던 내용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부득이하게 사업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비 집행 내역은 증빙서류와 함께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며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과 보고서에는 사업 추진 내역과 지출 내역,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부적정한 집행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환수나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사업 효과를 모니터링하며 지원받은 시설과 장비가 실제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될 경우 향후 다른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추가 지원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농약이나 기타 농업 관련 등록증 재발급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청년 농업인 지원 사업과의 연계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외에도 청년 농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이 사업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 자금과 정착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가업승계 보조금과 달리 독립 경영을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에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 창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가업승계 보조금과 함께 활용하면 자부담을 줄이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 사업도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설 개선이나 장비 도입뿐 아니라 운영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각 지원 사업마다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농지 관련 부담금이나 분할 납부 제도도 가업승계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와 확인 방법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사업 내용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경상북도 봉화군의 경우 최대 5천만 원 지원에 3개소 선정이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지원 규모나 선정 인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가업승계가 아니라 청년 농업인 일반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특정 작목이나 축종에 집중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도 지역마다 다르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나 시군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공고가 연초에 한꺼번에 나오므로 1월부터 3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성 검사 정보도 함께 확인하면 농업 경영에 도움이 됩니다.
시도 단위의 농업기술원이나 농업인 단체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한국농업인총연합회나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등의 단체 홈페이지에서 각종 지원 사업 정보를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e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의 통합 플랫폼에서도 전국 단위의 지원 사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축산물 관련 위탁검사 신청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업승계 보조금 신청 시 승계가 완료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승계 예정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농업시설을 승계받을 계획이 명확하다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업승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완료 시점까지 승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70%와 자부담 30% 구조에서 자부담은 반드시 현금이어야 하나요?
자부담 비율 30%는 반드시 현금일 필요는 없으며 본인이 보유한 자재나 시설을 현물로 투입하는 것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 투입의 경우 가액 산정이 명확해야 하며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현금 자부담이 원칙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사업비로 중고 장비를 구입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규 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중고 장비라도 성능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타당하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장비의 경우 시세 확인과 성능 검증이 필요하며 사업계획서에 중고 구입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가업승계 보조금을 받으면 다른 농업 지원 사업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사업마다 중복 지원 제한 규정이 다릅니다. 같은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로 다른 목적이나 항목에 대해서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이나 농업종합자금 융자 등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의 지침을 확인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선정 후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나요?
사업 선정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 변경의 경우 사전에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면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포기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하며 이미 지급받은 사업비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