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과정 중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은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여를 망설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자격, 금액, 신청방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수학여행비 지원은 교육급여와 별도로 운영되는 지자체 교육비 지원사업의 일부입니다. 학교급별로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학교를 통해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반환 처리가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중 저소득층 가구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가 우선 지원됩니다.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난민 인정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소득 389만 6843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인 가구는 299만 6129원, 5인 가구는 476만 850원이 기준선입니다. 소득 산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포함되므로, 정확한 판정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 감면 또는 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동일한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역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금액 및 범위
수학여행비 지원 상한액은 학교급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초등학교는 14만원, 중학교는 18만원, 고등학교는 24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실제 소요된 비용이 상한액보다 적을 경우 실비가 지원되며,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입니다.
수련활동비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수련활동 참가비 실비가 지원 대상이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 내 수련활동에 한합니다. 방학 중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캠프나 사설 수련활동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지원금은 수학여행비와 마찬가지로 학교로 직접 지급되며, 기 납부 시 반환됩니다.
| 학교급 | 수학여행비 상한액 | 수련활동비 |
|---|---|---|
| 초등학교 | 14만원 | 실비 지원 |
| 중학교 | 18만원 | 실비 지원 |
| 고등학교 | 24만원 | 실비 지원 |
지원금 사용 범위는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비 등 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개인 용돈이나 기념품 구입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학교급별로 1회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크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을 통해 진행됩니다. 학부모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므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은행, 인터넷뱅킹,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교육비 지원’을 선택하고, 학생 정보와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결과를 문자나 알림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은 교육비 지원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와 연동되어 학생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복지로보다 입력 항목이 적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비 지원 신청 메뉴에서 필요 항목에 체크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합니다. 신분증, 학생 재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므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기 및 지급 일정
집중 신청 기간은 매년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입니다. 현재 기준 3월 4일부터 3월 21일까지가 집중 기간이며, 이 시기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중 신청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만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학여행이 학기 초에 예정되어 있다면 집중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2주에서 4주 소요되며, 승인 후 학교로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이미 수학여행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승인 후 학교에서 반환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급 방식은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통합사업비 형태입니다.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대신 받아 해당 학생의 수학여행비나 수련활동비로 충당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학교에서 학부모 계좌로 환불하거나, 다른 학교 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관련 교육비 지원 제도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외에도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 다양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 연 1회 지급됩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도 중요한 지원 항목입니다. 급식비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학생에게 실비로 지원되며, 학교 급식을 이용하는 모든 날짜에 적용됩니다. 방학 중 급식 지원 여부는 지자체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교육청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초등학생은 연 60만원, 중·고등학생은 연 48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교육정보화 지원은 PC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며, 가구당 연 23만원 내외가 지급됩니다.
관광 관련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지원 정책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여행활동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더 많은 체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광역 및 기초 지자체는 정부 지원에 더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실시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교육급여를 운영해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도는 경기교육비 지원을 통해 수학여행비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도 자체 교육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교육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70%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거나, 다자녀 가구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농어촌 지역은 별도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서벽지 학교는 교통비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별도 기준으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나 학교 가정통신문을 통해 공지되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업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광사업 등록 및 변경 절차에 대한 안내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신청서 작성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과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이 다를 경우, 별도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 중인 경우, 법원 판결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조회해 자격 요건을 판정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 취소 및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중복 신청도 주의해야 합니다.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두 곳에 모두 신청하면 중복 처리되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신청하고, 신청 완료 문자를 받은 후 다른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관광사업 관련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관광사업 계획 승인 절차나 관광 안내 지원 제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육 여행 프로그램 기획자나 관련 사업자에게 유용한 정보입니다.
문의 및 상담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심사 진행 상황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도 교육급여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도 상담 창구입니다. 직접 방문하면 신청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해주므로, 신청 가능 여부가 불확실할 때 방문 상담이 유용합니다.
관할 교육지원청도 문의처입니다. 학교를 통한 지원금 지급이나 반환 절차, 수학여행 일정 변경에 따른 지원금 조정 등은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학교에 문의한 후 필요 시 교육지원청으로 연결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광숙박업이나 관광 전문인력 관련 정보는 별도 제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육 여행 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학여행을 가지 않으면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수학여행비 지원은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실시할 때만 지급되며, 학교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수학여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개인 용도로 현금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 수급 가구도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며, 수학여행비 지원은 학교로 직접 지급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다만 타 기관에서 동일 목적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신청 후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됩니다. 집중 신청 기간에는 신청 건수가 많아 심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는 문자나 알림톡으로 통보되며, 승인 후 학교로 지원금이 송금됩니다. 급한 경우 주민센터나 교육비 상담센터에 진행 상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수학여행비를 이미 납부했는데 나중에 신청해도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되면 학교에서 기 납부한 금액을 반환 처리합니다. 다만 수학여행이 이미 끝난 후에 신청하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수학여행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환불 절차를 안내합니다.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다른가요?
네,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 상한액을 추가로 인상하기도 합니다. 거주지 교육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