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산란계를 대상으로 운영되던 방역 유형 부여제가 2026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제도를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으로 전환하며, 산란계에 국한되지 않고 돼지, 한우, 젖소 등 전축종으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무조건적인 살처분 대신, 농장 방역 수준을 평가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과거 살처분 정책은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나,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는 농가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부담이 컸습니다. 2026년부터는 평가를 통해 우수 농장으로 인정받으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받고, 방역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지원 기준과 금액은 2026년 1월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 개요
기존 산란계 방역 유형 부여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시범 운영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방역 수준을 A, B, C 등급으로 나누고, 높은 등급을 받은 농가는 AI 발생 시에도 살처분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제도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는 축종 제한을 없애고 모든 가축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했습니다.
새로운 지원사업의 핵심은 방역관리 우수 농장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살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일정 기준을 충족한 농장은 예외 대상으로 인정받아 가축을 보존할 수 있으며, 방역시설 개선, 소독약품 구입, 전문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비율은 농가 규모, 축종, 방역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전축종 확대 체계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전환 초기로, 기존 산란계 농가 외에 돼지, 한우, 젖소 농가가 새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점차 오리, 종돈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가축질병 관리 평가에서 우수 농장으로 인정받은 농가입니다. 평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방역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농장 방역시설, 차단방역 실천 여부, 질병 발생 이력, 교육 이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등의 등급이 부여되며, 우수 등급 농장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자격 요건으로는 가축사육업 허가를 정식으로 받았거나 등록을 완료한 농가여야 합니다. 최근 2년 내 방역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며, 농장 출입 통제, 소독시설 운영, 가축 이동 신고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분기별로 실시되는 방역 교육에 참석하고, 농장 기록부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자발적인 방역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 평가 항목 | 세부 내용 |
|---|---|
| 방역시설 | 소독시설, 울타리, 출입통제시스템 구비 여부 |
| 차단방역 | 외부인 통제, 차량 소독, 야생동물 차단 실천 |
| 질병 이력 | 최근 3년간 법정전염병 발생 기록 |
| 교육 이수 | 분기별 방역 교육 참석 실적 |
| 기록 관리 | 가축 이동, 약품 사용, 소독 실시 기록 |
축종별로는 산란계, 육계, 돼지, 한우, 젖소가 우선 대상이며, 2027년 이후 오리, 종돈, 양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사육 규모는 제한이 없으나, 소규모 농가는 방역시설 구비 기준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으로 선정되면 방역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시설 개선비, 소모품비, 인건비로 구분됩니다. 시설 개선비는 소독시설 설치, 차단방역 울타리 구축, CCTV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소모품비는 소독약품, 방역복, 장화 등 일상적인 방역 물품 구입에 쓰입니다. 인건비는 방역 전담 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세부지침에 따라 농가당 연간 지원 한도가 정해질 예정이며, 농장 규모와 축종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산란계 농장은 시설 개선에 더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지원 한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소규모 한우 농가는 기본적인 소독시설만 갖춰도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 살처분 제외 선택권입니다. 고병원성 AI나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일반 농가는 반경 내 모든 가축을 살처분해야 하지만, 우수 농장은 평가 결과와 역학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추가로 우수 농장에는 정부 주도 축산 관련 사업에서 가산점이 부여되거나, 저리 융자 우대, 컨설팅 지원 등의 간접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역 우수 농장을 모범 사례로 홍보하고, 다른 농가에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진행됩니다. 농가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 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농장 기본 정보, 사육 축종 및 규모, 방역시설 현황, 최근 2년간 질병 발생 이력 등을 기재해야 하며, 가축사육업 허가증 사본, 방역 교육 이수증, 농장 배치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해당 기관은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장 실사 일정을 통보합니다. 현장 실사는 방역 전문가가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기록부, 실천 사항 등을 점검하는 과정입니다. 실사 결과는 점수로 환산되어 우수, 양호,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며, 우수 등급을 받은 농가에 한해 지원금이 교부됩니다.
지원금은 농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급됩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지원금 사용 용도, 예상 비용, 기대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승인 후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향후 5년간 정부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시군구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청 시 문의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정책국이나 거주지 관할 가축방역기관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관리 의무
우수 농장으로 선정된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분기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우수 농장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방역 수칙 위반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농장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지원이 중단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농장주는 매일 가축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이상 증상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의심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도 우수 농장 유지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또한 분기별 방역 교육 참석은 필수이며, 불참 시 감점 요인이 됩니다. 교육 내용은 최신 방역 기술, 질병 동향, 법령 개정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외부인 출입 통제와 차량 소독은 매일 실시해야 하며, 출입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사료, 깔짚 등 외부 물품 반입 시에도 소독 절차를 거쳐야 하며, 야생동물 침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와 방조망을 항상 정상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 수칙을 소홀히 하면 재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확대 계획 및 전망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까지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제도를 전축종으로 확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전환 초기 단계로, 산란계 외에 돼지, 한우, 젖소 농가가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하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2027년에는 오리, 종돈, 양돈, 사슴, 염소 등 거의 모든 축종을 아우르는 체계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농장 비율을 전체 축산 농가의 3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 농가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방역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우수 농장 인증 마크를 도입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유통 단계에서도 차별화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방역 인증 제도는 축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의 제품을 선호하며, 정부 인증을 받은 우수 농장은 수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국제 수의보건 기준에 맞춘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해외 인증 기관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도와의 연계
가축질병 관리 우수농장 지원사업은 단독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다른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하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GAP) 제도 등과 결합하면, 방역뿐 아니라 경영 전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보조금은 후계자가 농장을 이어받을 때 초기 투자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수 농장 인증을 받으면 지원 한도가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GAP 인증은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인증하는 제도로, 방역 관리 수준이 높은 농장은 GAP 인증 심사에서도 유리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생산, 유통, 판매 전 과정에서 프리미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농지조성비 분할납부 같은 재정 지원 제도도 축산 농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하는 농가라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초기 부담을 줄이고, 우수 농장 인증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는 이러한 제도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가축 폭염 피해 예방시설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역 관리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시설 투자도 현대 축산 농가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산란계 외 다른 축종도 2026년부터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부터는 산란계뿐 아니라 돼지, 한우, 젖소 등 전축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은 농가라면 축종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2027년에는 오리, 종돈 등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 우수 농장으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방역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살처분 예외 선택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산점을 받거나 저리 융자 우대, 무료 컨설팅 등의 간접 혜택도 제공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수 농장 인증 마크를 통해 소비자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 현장 실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신청 후 첫 실사를 받고 우수 등급을 받으면, 이후 연 1회 이상 재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기별 자체 점검도 의무이며, 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우수 농장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농가도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사육 규모 제한은 없으며 소규모 농가는 방역시설 구비 기준이 일부 완화됩니다. 정부는 중소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시설 개선 비용을 대폭 지원하고, 무료 방역 컨설팅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청 시기는 언제인가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관할 시군구 축산 담당 부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