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점포 임차료 지원 사업이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고정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점포를 임차해 영업하는 청년 사업자에게 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지역에 따라 최대 12개월에서 24개월까지 지원하며, 총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청년층의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예산과 선발 인원, 세부 조건이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다른 지역의 청년 사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에 대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비슷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지만, 세부 내용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 해당 글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까지 인정되지만, 대부분 지자체 사업에서는 일반 기준인 5인 미만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3년 이내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같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점에 취업 중이 아닌 자, 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사업에 전념하는 청년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사치향락 업종(유흥주점, 무도장, 사행성 오락 등)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지자체에 따라 전문직(변호사, 회계사 등) 개업자나 법인 사업자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창업 지원 사업으로 임차료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 금액 및 기간
지원 금액은 지자체별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옥천군은 월 50만원을 지원하며, 다른 지역은 월 30~40만원 수준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소 12개월부터 최대 24개월까지이며, 옥천군의 경우 최대 24개월 지원으로 총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납부 증빙 자료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 임차료가 지원금보다 적다면, 실제 금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월 임차료가 25만원인데 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25만원만 지급됩니다.
선발 인원도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옥천군은 약 9개소, 다른 지역은 10~12개소를 선발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서류 심사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신청자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사업 계획서 평가, 소득 수준, 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30~50만원 (지자체별 상이) |
| 지원 기간 | 최소 12개월 ~ 최대 24개월 |
| 최대 지원액 | 1,200만원 (옥천군 기준) |
| 선발 인원 | 9~12개소 (지역별) |
| 지급 방식 | 분기별 또는 월별 후불 지급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자체의 일자리 관련 부서 또는 소상공인 지원 부서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역에 따라 정부24, 지자체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등 방법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기간은 대개 공고일로부터 2주에서 1개월 정도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이력 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는 정부24나 위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업 개요, 점포 운영 현황, 임차료 납부 내역, 향후 사업 계획 등을 작성합니다.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아이템, 매출 현황, 경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을 받거나 탈락할 수 있으므로,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절차
서류 접수가 마감되면 지자체는 1차 서류 심사를 진행합니다.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제출 서류 완비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검토하며, 통과자에 한해 2차 평가로 넘어갑니다. 2차 평가는 현장 실사와 면접 또는 사업 계획서 평가로 진행됩니다. 현장 실사에서는 실제 점포 운영 여부, 영업 실태,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최종 선정자는 공고일로부터 약 1~2개월 후 발표되며,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정 후에는 약정서를 작성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지원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로 후불 지급되며, 임대료 납부 증빙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지급이 이뤄집니다.
지원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하면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고, 요구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 전에 자신의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학원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이 해당되지만, 지자체별로 제외 업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명시된 제외 업종을 꼼꼼히 읽고, 불명확한 경우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다른 창업 지원 사업과 중복 신청 또는 중복 수혜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사업으로 임차료를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향후 지원 사업 참여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신청자 본인 명의여야 하며, 계약 기간이 지원 기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4개월 지원 사업에 신청한다면, 계약 기간이 최소 24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가족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이 역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사업자등록 후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정확히 3년 이내여야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년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기재된 개업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영업 장소가 관할 지역 내에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도 같은 지역이어야 합니다. 사업장과 거주지가 모두 해당 지역에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선정 후 약정서 작성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완료하면, 다음 달 또는 다음 분기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시기와 방식이 다르므로, 선정 통보 시 안내받은 일정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 임차료가 지원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만큼만 지급되며,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임차료가 25만원인데 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25만원만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중에 사업장을 이전하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사업장 이전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사전에 담당 부서에 신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할 지역 내 이전인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인지에 따라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므로, 반드시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