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 중에는 1형 당뇨병이나 난치병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인슐린 주입기, 혈당 측정기 소모품, 수술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부산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자체 예산 3.6억원을 편성하여 1형 당뇨병 및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공동모금회 등 외부 재원에 의존했으나, 이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난치병이란 치료가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희귀질환 중 상당수가 난치병에 해당하며, 학생들의 학업 지속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지원 내용 및 예산 규모
부산교육청은 2026년부터 1형 당뇨병 학생 200명에게 1인당 연 30만원, 난치병 학생 100명에게 1인당 연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억원이며, 전액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형 당뇨병 학생의 경우 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CGM) 소모품, 혈당시험지, 주사바늘 등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및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난치병 학생은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본인부담 의료비를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학교를 통한 신청이 원칙이며, 학교는 재학생 중 해당 질환 진단을 받은 학생을 파악하여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지원금은 치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확인 후 학생 또는 보호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부산광역시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1형 당뇨병 또는 난치병 진단을 받은 학생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확인하며, 난치병은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로 증빙합니다. 전학 등으로 인해 타 지역에서 부산으로 전입한 학생도 재학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이 없다는 점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기존 많은 복지 사업이 기준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가구만 지원했던 것과 달리, 모든 학생이 질환 진단 여부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지원 인원 | 1인당 지원금액 | 지원 항목 |
|---|---|---|---|
| 1형 당뇨병 | 200명 | 연 30만원 | 인슐린펌프, CGM 소모품, 혈당시험지 등 |
| 난치병 | 100명 | 연 300만원 |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보호자가 학교 담당 교사(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에게 치료비 지원 의사를 밝히면, 학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취합하여 교육청에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 의료기관 진단서 또는 산정특례 등록확인서, 본인부담 의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등입니다. 진단서는 1형 당뇨병 또는 난치병 진단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영수증은 최근 1년 이내 발생한 의료비만 인정됩니다.
교육청은 학교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신청자가 예산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 본인부담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영수증에 따라 실제 지출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지역별 유사 지원 제도
부산교육청 외에도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서울시교육청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유사한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나 대상 범위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기청소년 의료비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등 청소년 건강 지원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과 함께 학생 건강검사비 지원, 경계선지능 학생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역에 따라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가 유사한 지원 제도를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청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한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 사용 및 정산 방법
지원금은 실제 지출된 본인부담 의료비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1형 당뇨병 학생은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난치병 학생은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영수증에 따라 정산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 의료비가 지원 한도보다 적을 경우 실제 지출액만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금은 학기별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1학기와 2학기 각각 영수증을 제출하여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학기 중 전학이나 졸업을 한 경우에도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지원 제외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원본 또는 공식 발급된 사본만 인정되며, 개인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의 의의
난치병 및 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득 기준 없이 진단 여부만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습권 보장에도 기여합니다. 질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석이 잦아질 수 있는데, 적절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지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교육청의 사례가 좋은 선례가 되어 전국적으로 난치병 및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산 외 다른 지역에서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교육청의 이 사업은 부산 관내 학교 재학생만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기도, 서울 등 일부 지역은 자체 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이 사업은 1형 당뇨병 학생만 지원 대상입니다. 1형 당뇨병은 인슐린 의존형으로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며, 평생 인슐린 주입이 필요합니다. 2형 당뇨병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부산교육청의 이 사업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진단서와 영수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예산 인원을 초과할 경우 저소득 가구가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 구입비도 지원되나요?
인슐린펌프나 연속혈당측정기(CGM) 본체 구입비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므로, 이 사업에서는 주로 소모품(센서, 세트, 혈당시험지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기기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했다면 영수증 제출 시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 학기 중에 전학을 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부산 관내 학교 간 전학은 문제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타 지역으로 전학 가는 경우 전학 전 재학 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는 신청 가능하며, 전학 후에는 새로운 지역의 지원 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