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고등학생 교육관련 이용료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2026년 교육복지안전망 확대

2026년 3월부터 교육복지안전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 고등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비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존에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육복지 제도가 고등학교까지 포함되면서 지원 대상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번 확대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큽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지만,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추가 학습 기회를 얻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학원 수강료와 교육 관련 이용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전면 시행되면서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학습, 정서, 건강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학교와 지역 기관이 협력하여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고등학생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정의 자녀가 모두 해당됩니다. 둘째,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등학생입니다.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가 포함됩니다.

셋째,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법정 저소득층은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교장이나 지역 기관의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소득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려운 다양한 가정 사정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재학 중인 고등학생이라면 학년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학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고 출석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경기도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학원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10개월로,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원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입니다.

지원금은 학원비, 교육 프로그램 이용료, 온라인 강의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석률이 60% 미만인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 학생 수는 경기도 기준으로 약 1만 5천명 규모입니다.

학원비 외에도 교육복지 지원 항목은 다양합니다. 학습 준비물, 교재비, 문화체험비, 심리상담비 등이 포함되며, 학생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학교 내 교육복지사가 학생과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은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새로운 교육복지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학습, 정서, 건강,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학생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입니다. 학교 내 교육복지사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가 협력하여 학생의 필요를 파악하고,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맞춤형 지원 계획이 수립되며,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 효과를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에게는 멘토링이나 학습 프로그램을 연결하고,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전문 상담을 지원하며, 건강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는 의료 지원을 연계합니다. 이처럼 학생의 어려움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담임교사나 교육복지사에게 지원 희망 의사를 전달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가정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정 저소득층인 경우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해당하는 학생은 가정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학교장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학교에서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선정 후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이 수립됩니다. 교육복지사가 학생과 면담하여 필요한 지원 항목을 파악하고, 학습비, 문화체험비, 상담비 등을 포함한 개별 지원 계획을 작성합니다. 학기 중에는 정기적으로 출석률과 학습 태도를 점검하며, 필요시 지원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로 운영되지 않으며, 모든 절차는 학교를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금은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이나 학원에 직접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역별 운영 현황

경기도는 2026년 기준으로 약 1만 5천명의 취약계층 고등학생에게 학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10개월간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으며, 지원 범위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여학생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과 함께 교육비 지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재비, 학습준비물비 등을 지원하며,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경상남도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지역 학생들에게는 교통비와 기숙사비 지원도 함께 제공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지원 내용과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이나 재학 중인 학교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석률 60%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출석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 수강료는 학생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상의하여 이용할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등록해야 합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학습적 지원까지 포함하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교육복지사나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 추가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더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원비, 온라인 강의료, 교재비 등 학습과 직접 관련된 항목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