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는 이 사업의 한 분야로, 심리·행동 문제를 겪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기 개입을 통해 심리적 문제가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 부적응, 또래관계 어려움, 우울·불안 등 다양한 심리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전문 상담사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나이 기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또는 행동적 문제가 있어야 합니다.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문제행동 위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득 기준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입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약 1천만 원 정도의 월 소득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중산층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추천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상담교사, 주민센터 등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실제로 심리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지원 내용 및 서비스 제공 방식
서비스는 주 1회, 회당 50분씩 총 월 4회 제공됩니다. 이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필요시 재신청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심리상담과 놀이치료로 구분됩니다. 전문 심리상담사 또는 놀이치료사가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개인 상담뿐 아니라 필요에 따라 집단 프로그램이나 부모 상담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가 승인을 받으면 전자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고,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차지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서비스 횟수 | 주 1회, 회당 50분 (월 4회) |
| 지원 기간 | 최대 6개월 |
| 서비스 유형 | 심리상담, 놀이치료 등 |
| 제공 방식 | 전자바우처 카드 |
| 본인부담금 | 소득 수준별 차등 |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소득 증빙 서류, 추천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시·군·구에서 검토하며, 소득 기준과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이 되면 전자바우처 카드가 발급되고, 이를 통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인까지는 보통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근처의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예약하고, 상담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서비스를 시작하면 됩니다. 제공기관마다 전문 분야나 프로그램 특성이 다르므로, 선택 시 참고하면 좋습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2026년 제1차 모집부터 일부 소득기준이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서 중위소득 140%까지 제한하던 것을 160%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모집 공고 시기도 명확해졌습니다. 연간 2~3차례 정기 모집을 진행하며, 각 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모집 기간 외에는 대기자로 등록되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질 관리도 강화되었습니다. 제공기관과 상담사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서비스 신청 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다른 유사 바우처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등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신청 시 승인이 거부되거나, 기존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중에는 정해진 횟수를 충실히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단 결석이나 장기간 미이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6개월 지원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과 대기자 현황에 따라 즉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종료 전에 미리 상담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의 의견서가 있으면 재신청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소년부모를 위한 지원 사업도 운영되고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60%는 4인 가구 기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60%는 4인 가구 기준 약 1천만 원 정도의 월 소득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고시되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추천서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상담교사,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 등에서 추천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나 소견서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추천기관은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기관은 어떻게 선택하나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에서 거주지 근처 제공기관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 상담사 경력, 이용자 후기 등을 참고하여 선택하며, 승인 후 직접 기관에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합니다.
❓ 6개월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산 상황과 대기자 현황에 따라 즉시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1개월 전쯤 담당자와 상담하여 재신청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 비용의 10~20% 정도를 부담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은 면제되거나 최소 금액만 부담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역 및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