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 청년 월세 지원 개요

전세사기로 인한 주거 불안정은 청년층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 청년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실제 월세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월세로 거주지를 옮긴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월 최대 20만원 이내에서 실제 월세 금액을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 계좌로 입금되어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전 본인의 수혜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강서구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서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별법에 따라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이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전세피해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연령 조건으로,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하여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거주 형태를 바꾼 후 실제로 월세를 납부했다는 증빙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하며,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주거비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월 20만원을 상한으로 하되, 실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월세가 15만원이라면 15만원을 지원받고, 월세가 25만원이라면 상한액인 20만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제 월세와 20만원 중 더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1년간 총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일정은 신청 및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첫 달은 신청 월에 지급되고, 이후 매월 지정일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이체되므로, 신청 시 본인 명의 통장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타인 명의 계좌로는 지급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정부24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여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업무 시간(평일 9시~18시) 내에 방문해야 하며, 점심시간(12시~13시)에는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먼저 본인이 자격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그 다음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진행하고, 담당 부서에서 서류 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첫 번째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받은 전세피해확인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사본입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보증금과 월세 금액, 계약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사본으로 충분하지만, 계약 내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복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월세 납부 증빙서류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서, 현금영수증, 임대인이 작성한 영수증 등을 통해 월세를 실제로 납부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1회 이상의 월세 납부 기록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최근 3개월 정도의 납부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신청서 작성 시 본인 명의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통장 앞면을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신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만약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문의처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2023년 9월 6일부터 2027년 7월 25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약 4년간의 긴 신청 기간이 주어지므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월세로 이주한 청년이라면 해당 기간 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 업무 담당으로 하면 됩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02-2600-6891이며, 추가 문의는 02-2600-6906, 02-2600-6907번으로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점심시간에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는 강서구청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 사전에 전화로 방문 가능 시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오전 시간대에 방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유의사항 및 주의할 점

전세피해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복 지원 불가 원칙입니다. 정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주거비 지원, 전세피해 지원 등 유사한 성격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류 제출 시에는 모든 서류가 최신 상태여야 하며, 계약서나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조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월세 납부 증빙은 실제 납부 기록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된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하고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수령 중에 주민등록을 강서구 밖으로 이전하거나, 월세 주택에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거주지 변경이나 계약 변경 사항이 생기면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계속 지원금을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 기간 12개월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지원이 종료되며, 연장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생애 1회 지원이므로 한 번 12개월 지원을 받으면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