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국가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상변경이란 건축물의 증축·개축·이전, 토지의 굴착, 수목의 벌채 등 문화유산의 외관이나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전에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서는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 대상에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등록문화유산도 포함됩니다. 문화유산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업 계획 단계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을 필요로 하는 자라면 누구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화유산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관리단체, 주변 토지 소유자 등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방문, 우편 세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검색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국가유산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 신청은 필요서류를 갖춰 국가유산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사업 내용이 복잡하거나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허가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보완사항을 준비할 수 있어 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안내

현상변경 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는 국가지정(등록)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신청서입니다. 이 신청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으로, 정부24 또는 국가유산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문화유산 명칭 및 소재지, 현상변경의 목적과 내용, 공사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위치도, 위치사진, 현황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치도는 문화유산과 현상변경 예정 장소의 위치 관계를 명확히 표시한 지도를 말하며, 축척이 명시된 공식 지도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황사진은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촬영한 것을 제출합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존 영향검토 결과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영향검토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며, 사업이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 규모가 크거나 문화유산과의 거리가 가까운 경우 영향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기간

현상변경 허가는 접수, 처리, 발급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하며, 이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표준처리기간은 3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경우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므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해복구에 관한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일반 신청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재해로 인해 긴급하게 복구가 필요한 경우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합니다. 처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진행 과정을 회신하도록 되어 있어, 신청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다만 문화재보존 영향검토가 필요한 경우 영향검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접수기관 및 문의처

현상변경 허가 신청은 국가유산청에서 접수합니다. 국가유산청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042-481-4833입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절차, 필요서류, 처리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낮 12시부터 오후 1시는 전화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관할 시·군·구청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군·구청 문화유산 담당 부서에서 서류를 접수한 후 시·도를 거쳐 국가유산청으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경유 기관에서도 서류를 검토하므로 처리기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지역 담당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의 경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별로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하게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불허가 사유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는 문화유산의 보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심사됩니다. 문화유산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역사적 가치를 저해하는 행위는 허가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외관을 크게 변경하거나, 문화유산의 조망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불허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역사문화환경과의 조화도 중요한 심사 기준입니다. 문화유산 주변 지역에 고층 건물을 신축하거나, 문화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색채나 재질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를 조정하면 허가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현상을 변경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상변경 행위 전에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국가유산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이 실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