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BRT) 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면허증은 사업의 적법성을 증명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즉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재발급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관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에 재발급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이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BRT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BRT 시스템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가 바로 면허증입니다.
BRT 운송사업 면허증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특수한 형태로,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BRT 전용차로를 이용하여 급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나타냅니다. 면허증에는 사업자 정보, 면허번호, 운송할 여객의 범위, 사업 구역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사업 운영 중 단속이나 점검 시 면허 사실을 즉시 증명할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허증 분실이나 훼손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대상 및 사유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이 포함되며,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합니다.
재발급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입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 경위를 상세히 기재한 분실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입니다. 오랜 사용으로 면허증이 훼손되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거나 찢어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에는 헐어 못 쓰게 된 기존 면허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분실의 경우에는 기존 면허증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분실 사유서로 대체합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정부24 온라인 신청과 관할관청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면허증은 등기우편으로 받거나 관할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할관청은 사업 종류와 지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신청 시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인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재발급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및 제출서류
재발급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재발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면허증·허가증·등록증 재발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은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됩니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사유서에는 분실 일시, 분실 장소, 분실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반면 면허증이 훼손되어 재발급받는 경우에는 헐어 못 쓰게 된 기존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대리인의 인적사항, 위임 내용, 위임 일자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필요서류 | 비고 |
|---|---|---|
| 공통 | 재발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 정부24 다운로드 가능 |
| 공통 | 신청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분실 시 | 분실 사유서 | 분실 경위 상세 기재 |
| 훼손 시 | 헐어 못 쓰게 된 기존 면허증 | 원본 첨부 필수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서명/날인 |
수수료 및 처리기간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법정 수수료로,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처리기간은 신청 후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입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신청 후 대기하면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량이 많거나 담당자 부재 등의 사유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처리기간은 동일하나, 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배송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우편은 발송 후 2~3일 내에 도착하므로, 빠른 수령을 원한다면 관할관청 방문 수령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된 면허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급되며, 면허번호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면허증 상에 재발급 일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추가 안내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재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면허증 없이 사업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단속이나 점검 시 면허 사실을 즉시 증명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BRT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점검 시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사업자 본인 또는 법인의 대표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임직원이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 시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발급 신청 후 기존 분실한 면허증을 발견한 경우, 발견한 면허증은 즉시 관할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동일한 면허에 대해 두 개의 면허증이 존재할 수 없으며, 발견한 면허증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BRT 평가체계에 따른 주기적인 BRT 서비스 평가 결과는 재정지원, 운송사업자 면허 갱신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평가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 면허증 재발급에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근무 시간 내 약 3시간 이내에 재발급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당일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등기우편 배송 기간(2~3일)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면허증 재발급 수수료는 2천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청 시 현장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하거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전자결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면허증을 분실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면허증 분실 시 재발급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신청인 신분증, 분실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실 사유서에는 분실 일시, 장소, 경위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도 필요합니다.
❓ 면허증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면허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신청서와 함께 훼손된 기존 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관청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분실 시와 동일하게 약 3시간 이내입니다.
❓ 재발급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의 교통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관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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