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방법

관광사업 변경등록이란

관광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장 위치가 바뀌거나, 대표자가 교체되거나, 사업 내용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등록된 관광사업의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광사업 변경등록은 이미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정보가 달라졌을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새로운 정보로 등록증을 재발급받는 절차입니다.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 모든 관광사업 유형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변경등록 대상 사항

관광사업을 운영하면서 변경등록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증에 기재된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모두 변경등록 대상입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사무실이나 영업장을 이전하면 새로운 주소로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바뀌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가 교체되면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상호나 법인명이 변경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바꾸거나 법인 정관을 변경하여 회사명을 바꾼 경우 관광사업등록증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업종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국내여행업에서 일반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이 필요합니다.

시설 면적이나 수용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 내용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부 사업 유형의 경우 자본금이나 출자금이 변경되면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

변경등록 신청은 해당 관광사업의 등록을 보유한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나 법인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변경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통적으로는 관광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기존 관광사업등록증 원본,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원본 또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한 원본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스캔본이나 사진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변경등록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의 관광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시·도청에서 접수를 받기도 하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변경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이 오며, 모든 서류가 적합하면 변경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변경등록은 법적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2026년 2월 1일에 바뀌었다면, 2026년 3월 2일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변경등록 처리 기간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접수 후 7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즉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검토가 필요한 경우 며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에는 민원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비하여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보완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다시 처리 기간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할 때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지며, 대부분 무료이거나 소액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등록증 재발급 비용으로 수천 원 정도를 받기도 합니다. 정확한 수수료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 후 유의사항

변경등록을 완료하면 새로운 관광사업등록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등록증은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식 문서이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등록증은 반납하거나 폐기 처리됩니다.

변경등록증을 받은 후에는 관련 기관에도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관광공사에 등록된 정보가 있다면, 공사에도 변경 사항을 통지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여행업협회에도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어 관할 지자체가 바뀌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자체에서 등록을 폐지하고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서 다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경등록이 아닌 신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담당 부서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업의 경우 업종이 변경되면 보증보험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업에서 일반여행업으로 변경하면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늘려야 하므로, 변경등록과 함께 보증보험 변경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변경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 정지나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관광사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대표자나 사업장 위치 같은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 통지나 공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사업 운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갱신 안내나 정책 변경 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법정 기한인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한이 지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았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여 과태료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 변경등록의 특수성

여행업은 다른 관광사업에 비해 변경등록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구분되며, 업종 간 전환 시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여행업에서 국외여행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려면 자본금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보증보험 가입 금액도 늘려야 합니다. 또한 여행업 약관도 새로운 업종에 맞게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업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면 관광통역안내사나 국내여행안내사 자격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업종에서는 대표자나 임원 중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업 변경등록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업종별 상세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