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법 발의 내용 총정리 - 월 30만원 지급 대상과 현황

농어촌기본소득법이 2024년 8월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국회 자료에 따르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조사한 결과, 이는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법안 발의 배경

농어촌 소멸 위기 심화

농어촌기본소득법이 발의된 배경에는 심각한 농어촌 인구 소멸 위기가 있습니다. 국회 입법정보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2년 새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감소했으며, 전국 1,404개 읍·면 중 절반 이상이 농어촌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 근로자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농가소득은 연간 약 3,200만 원 낮은 수준으로, 이러한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 인구의 농어촌 이탈을 가속화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기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법 추진 경과

용혜인 의원과 신정훈 의원은 2024년 8월 26일 「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공동대표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2025년을 농어촌기본소득 제정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법안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24년 9월 국회 앞에서 대규모 기자회견과 전국민 추진연대 발족식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 주요 내용

지급 대상 및 자격 요건

농어촌기본소득법에서 정한 지급 대상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입니다. 기본소득의 핵심 원칙인 보편성에 따라, 소득이나 재산 조건 없이 거주 기간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 요건으로는 농어촌 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이어야 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없으며, 이는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나이 제한도 없어,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보편적 지급 방식은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선별적 복지에서 발생하는 신청 절차의 복잡성이나 대상자 선정의 불공정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금액 및 방식

법안에서 제시한 지급 금액은 월 30만 원, 연간 360만 원입니다. 이는 2026년부터 시작되는 시범사업의 월 15만 원보다 2배 높은 금액으로,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기본소득의 정기성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일시불 지급이 아닌 매월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꾸준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합니다.

시범사업과의 비교

금액 및 기간 차이

농어촌기본소득법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효과 검증을 위한 단계적 접근인 반면, 법안은 전국 확대를 전제로 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금액 차이는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완화와 법안의 실질적 소득 보전 효과 극대화라는 각각의 목표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호 보완 관계

시범사업과 법안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실제 효과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안 내용을 보완하거나 전국 확대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은 법 제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효과 및 쟁점

기대 효과

농어촌기본소득법이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화입니다. 월 30만 원의 정기적인 소득은 농가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소득이 계절에 따라 변동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매월 고정적인 기본소득은 소득 평준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 유입 및 정착 촉진입니다. 시범사업 선정 지역에서 이미 인구 증가세가 나타난 것처럼,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고, 기존 주민의 지역 이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지역 세수 증가와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법안에 대해서는 몇 가지 쟁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 부담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전국 농어촌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안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도시 지역 주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소멸 위기 상황을 고려한 적극적 차별화 조치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입법 추진 현황 및 전망

현재 진행 상황

농어촌기본소득법은 2024년 8월 발의 이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 심사는 상임위원회 검토, 공청회, 전체회의 의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발의 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위해 전국민 추진연대를 구성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지지도 높은 편으로, 이는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전망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러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2027년 시범사업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법안 통과에 탄력이 붙을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원 조달 방안에 합의하고, 국민들이 재정 투입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복지 관련 법안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법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급 금액이나 대상 범위 등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