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특별 자금과 특례 보증 제도 개요
소상공인이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재도전 특별 자금과 특례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2025년에는 대출 상환 기간이 최대 15년까지 연장되어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특례 보증 제도는 신용등급이 중신용 수준이거나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가 설정됩니다. 청년창업자 등 특정 대상의 경우 한도가 더 상향될 수 있어 다양한 창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도전 특별 자금의 조건과 지원 내용
재도전 특별 자금은 폐업 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어 장기적인 사업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용보증재단의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재창업 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 중인 업체, 투기나 사치, 유흥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 전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례 보증 제도의 한도와 금리
특례 보증은 일반적으로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보증 한도가 설정되지만, 사업의 성격과 신청자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은 중신용 이상이 권장되며, 대체로 515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710점에서 839점 구간의 신용평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할 신용보증재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하는 지역도 있어 실질적인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사업성과 신용상 문제가 없고 기존 보증사고 이력이 없는 업체가 우대받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 예산이 5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환대출과 저금리 전환 혜택
2025년부터 신설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의 거치 기간을 두고 8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10년 분할상환보다 유연성이 높아졌습니다.
이 제도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전환 시 별도의 보증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환대출을 통해 월 상환 부담을 줄이면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특례보증에 대한 종합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특례 보증 신청 방법과 절차
특례 보증 신청은 먼저 사업자등록증과 신용평점을 확인한 후 관할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신용정보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증서가 발급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재도전 특별 자금의 경우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재창업 계획을 수립한 후 신용보증재단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보증 신청과 대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장기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이 실행되며, 최대 15년까지 상환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지원 연락처
재도전 특별 자금과 특례 보증에 대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 재도전종합지원센터(국번 없이 1357)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신용보증재단도 직접 상담과 신청 지원을 제공하며, 대전신용보증재단(042-600-7000)이나 경북신용보증재단(054-740-7000) 등 가까운 재단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IBK기업은행 소상공인지원센터(1566-2566)에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진흥과에서도 지역별 특례 보증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해당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최신 정보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