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발급 안내

건축물의 기계설비를 관리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해당 선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는 관리주체가 법적 의무를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로, 관계 기관에 제출하거나 관리 현황을 입증할 때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 대상부터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발급 대상과 법적 근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는 기계설비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근거하여 발급됩니다.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신고를 마친 후, 해당 선임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며, 선임신고를 완료한 자만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등에 적법하게 선임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문서로, 각종 인허가 절차나 관리 현황 보고 시 활용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9호의4 서식) 1부와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건축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신청인인 관리주체의 상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주소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하며, 전화번호 칸에는 이메일 주소도 반드시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증명서 발급 완료 알림이나 추가 서류 요청 등의 연락을 받는 데 사용되므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대리 신청 절차와 위임장 작성

관리주체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발급신청서와 함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위임하는 사람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임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위임장과 함께 위임하는 자(위임자)와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릴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리고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방문 신청 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과 동일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정부24 웹사이트나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위임 내용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를 명확히 기재하고, 위임 기간과 위임자·대리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온라인 및 방문 신청 방법

선임신고증명서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의 특별자치시·도청, 시청·군청·구청 건축과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 민원을 검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관리주체 정보와 건축물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건축물이 위치한 관할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건축과 또는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창구에 발급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선임신고 내역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접수 당일 또는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처리 기간은 기관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에는 증명서를 전자문서로 받거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는 신청 완료 후 처리가 끝나면 정부24 마이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우편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처리는 영업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먼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적법하게 선임하고 선임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 관련 자격을 보유하거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 중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한 후에는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선임신고를 해야 하며, 선임신고를 마친 후에야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되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은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난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서 주관하며,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유지관리자의 효력 기간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임시유지관리자 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시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해당 건축물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2026년 4월 17일에 효력이 자동 소멸됩니다. 이는 기계설비법 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로 마련된 제도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유지관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임시유지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도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절차는 일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임시유지관리자의 효력이 2026년 4월 17일에 소멸되므로, 이 날짜 이후에도 계속 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정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합니다. 임시유지관리자 제도 종료에 대비하여 미리 정식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를 물색하거나 현재 임시유지관리자가 정식 자격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와 추가 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이 소재한 지역의 시청·군청·구청 건축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청사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건축과 기계설비 담당자에게 연결을 요청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24 고객센터(국번 없이 11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증 신청이나 교육 이수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로 문의하면 됩니다. 협회에서는 유지관리자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주관하며, 자격 요건 확인, 경력 인정, 교육 일정 안내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선임 기준이나 경력 산정 방식 등 복잡한 사항은 협회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임신고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유지관리자가 변경되거나 해임되면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유지관리자 변경 시에는 새로운 유지관리자로 선임·변경 신고를 하고 다시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관할 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절차는 최초 발급과 동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