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한국산업표준(KS)은 식품산업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보호, 제품 간 호환성 확보를 위해 제정하는 국가 표준입니다. 가공식품 관련 산업표준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 표준을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표준안과 설명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가공식품 표준화 제도는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품질 고도화와 식품산업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며, 식품 관련 규격의 경우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 절차를 거칩니다. 제정된 표준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산업체, 학회, 연구기관, 개인 등 이해관계인은 누구나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한국산업표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특별한 자격 요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제안이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정해진 신청서에 표준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표준안은 제안하고자 하는 표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설명서에는 표준 제정의 필요성, 산업적 효과, 관련 법규와의 관계 등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기존에 유사한 표준이 있는지 한국산업표준 정보망(KSSN)에서 검색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표준안 작성 시 관련 전문기관이나 학회의 자문을 받으면 심의 과정에서 승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및 구비서류

가공식품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표준안과 설명서는 신청 내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표준안은 제안하고자 하는 표준의 범위, 용어 정의, 기술적 요구사항, 시험 방법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가공식품의 경우 품질 기준, 위생 기준, 표시 기준 등 식품위생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명서에는 해당 표준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보호 효과, 국제 표준과의 조화 등을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에는 관련 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표준의 적용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관련 표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면 심의 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가공식품 산업표준 제정 신청 후에는 일련의 검토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관보에 고시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전체 절차는 초안 검토부터 고시까지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며, 표준안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과정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된 표준안은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의 검토를 받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청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회, 협회,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안을 보완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며, 식품 관련 표준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초안이 완성되면 의견조회 절차를 거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 확정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당 표준의 명칭, 표준번호, 주요 골자 및 사유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30일 전 고시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도 합니다.

심의 및 최종 확정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표준안을 수정한 후에는 산업표준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합니다. 산업표준심의회는 해당 제품의 소관 기술심의회에 표준안을 상정하여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로 이송하여 추가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심의회와 전문위원회에서는 표준안의 기술적 타당성, 산업적 적용 가능성, 국제 표준과의 조화, 소비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공식품 표준의 경우 식품안전성, 품질 관리, 위생 기준 등이 중점적으로 심의되며, 관련 법규와의 일관성도 중요한 심의 요소입니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표준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완료하면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관보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함으로써 한국산업표준으로 확정됩니다. 확정된 표준은 책자 및 전자 매체로 출판되어 관련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보급됩니다. 확정 후에는 표준 번호가 부여되며, 해당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은 KS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정기 검토 및 사후 관리

확정된 한국산업표준은 제정일로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받습니다. 이 검토를 통해 표준이 현재의 기술 수준과 산업 환경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필요에 따라 개정·확인·폐지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기술 발전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라도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 검토는 해당 표준을 실제로 사용하는 산업체의 의견, 소비자 보호 필요성, 국제 표준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가공식품 표준의 경우 식품안전 기준의 변화, 새로운 가공 기술의 등장, 소비자 요구사항의 변화 등이 검토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검토 결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제정 절차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합니다.

폐지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표준이나 다른 표준으로 통합된 표준, 관련 법규의 변경으로 적용이 불가능해진 표준 등은 폐지 신청을 통해 제거할 수 있습니다. 폐지 신청도 제정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서와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문의 및 신청 접수

가공식품 산업표준 제정·개정·폐지 신청에 관한 상담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 표준안 작성 방법, 절차, 소요 기간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에 대한 KS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공식품의 KS 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2)에서 접수하며, 한국식품연구원(063-219-9151)에서도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증 신청 시에는 제품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검토, 공장 심사, 제품 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및 세부 작성 방법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의 한국산업표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나라 표준인증 포털(standard.go.kr)에서도 KS 신청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준 제정 신청 외에도 기존 표준의 검색, 표준 문서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