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차액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시점에 이미 받은 연금 총액이 장해보상일시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선택했지만 일시금 상당액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차액일시금 제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5항과 제58조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금의 합계액을 각 지급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할 때 그 차액만큼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차액일시금 지급 대상과 조건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은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다. 지급 대상은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유족으로 한정되며, 수급권자 본인이 생존 중일 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망뿐 아니라 외국이주 또는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급 조건은 명확합니다. 이미 지급받은 연금 총액이 장해보상일시금에 미달해야 합니다.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는 연금일수의 약 4.5배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사망하면 차액일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양 종결 직후 사망한다면 차액일시금은 일시금 전액에 가까운 금액이 됩니다.
산정 방법은 일시금 일수에서 이미 지급된 연금일수를 뺀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물가 변동이나 임금 상승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일시금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이후 추가 연금 지급은 없습니다.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
신청 자격은 산재보험 수급권자의 유족입니다.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수급권자가 생전에 부양하던 사실이 있거나 생계를 같이하던 유족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와 수급권 소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1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이주의 경우 출국 증명서류, 장해등급 변경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서가 필요합니다.
청구서는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이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각 지사에서 받을 수 있으며 정부24에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서식에는 수급권자 인적사항, 유족 정보, 이미 지급받은 연금 내역, 청구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 제출 서류 | 내용 | 비고 |
|---|---|---|
|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서 |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3호 서식 | 필수 |
|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망 시 |
| 출국 증명서류 | 외국이주 사실 증명 | 이주 시 |
| 장해등급 변경 결정서 | 근로복지공단 발급 | 등급변경 시 |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세 가지입니다. 방문 신청은 가장 일반적이며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서류 누락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사 위치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팩스는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관할 지사 팩스번호로 전송하면 되며 우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팩스나 우편 신청 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절차는 2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단계는 근로복지공단의 접수입니다.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족에게 연락이 갑니다. 둘째 단계는 처리 및 결정입니다. 접수일로부터 6일 이상의 기간 동안 차액일시금 금액을 산정하고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전체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영업일 기준 7일입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대부분 이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며 지급 결정이 나면 신청인 명의 계좌로 차액일시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하거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차이
장해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유 후 신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입니다. 치유는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장해등급은 제1급부터 제14급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방식이 결정됩니다.
제1급부터 제3급 장해는 연금만 가능합니다. 이는 중증 장해로 장기적 생활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4급부터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가 장기적 안정을 원하면 연금을, 목돈이 필요하면 일시금을 선택합니다. 제8급부터 제14급은 일시금만 지급됩니다.
연금을 선택하면 매월 25일에 연금이 입금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됩니다. 연금 선지급 제도도 있어서 신청 시 최초 1~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으며 제1~3급은 최초 1~4년분의 절반까지 선지급 가능합니다. 이는 초기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 치유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치유 후 가능한 빨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일단 청구해두면 소멸시효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장해등급 | 지급 방식 | 비고 |
|---|---|---|
| 제1~3급 | 연금만 지급 | 중증 장해, 선지급 최대 1~4년분 절반 |
| 제4~7급 | 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 수급권자 선택권 보장 |
| 제8~14급 | 일시금만 지급 | 경증 장해 |
유의사항 및 문의처
차액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수령 후 추가 연금은 없습니다. 유족이 차액일시금을 받으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은 완전히 소멸되며 이후 어떤 형태로든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금액과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차액일시금을 수령하면 2배 금액을 징수당합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급여액이 환수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이미 지급받은 연금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이 기재한 내용과 대조하여 검토합니다. 계좌번호도 정확히 적어야 하며 유족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문의는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1588-0075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안내해주며 지사 전화번호도 알려줍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 상담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포털에서 각종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
차액일시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제57조 제5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차액일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8조는 구체적 산정 방식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들은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법에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은 차액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 규정을 준용하여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집니다. 같은 순위 내에서는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차액일시금 신고 및 청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목록과 처리기간도 이 규정에서 정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이지만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입니다.
최근 개정 동향도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주기적으로 개정되며 급여 수준이나 절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6년 1월 2일 시행된 개정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추가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 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차액일시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며 같은 순위에서는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되므로 영업일 기준입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차액일시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서 이미 지급받은 연금일수를 뺀 일수에 사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입니다. 요양 종결 후 약 4년 6개월이 지나서 사망하면 차액일시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을 받다가 장해등급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면 수급권 소멸신고와 함께 차액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변경 결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차액일시금을 받으면 추가 연금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차액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므로 수령 후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은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후 추가 연금이나 보상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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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청구 정부2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369) -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4&cciNo=3&cnpClsNo=1) -
[산업재해보상보험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wiki/%EC%82%B0%EC%97%85%EC%9E%AC%ED%95%B4%EB%B3%B4%EC%83%81%EB%B3%B4%ED%9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