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 신청 절차 안내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이란

군인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특정 사유로 인해 수급권이 다른 유족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한 군인이나 퇴직군인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수급 순위는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는 현재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재혼한 경우, 또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입니다. 이때 차순위 유족이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반드시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족연금 수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정해져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는 공동으로 수급합니다. 수급권 이전 청구는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군인연금 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 대상자 및 요건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수급자보다 차순위에 있던 유족입니다. 현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으로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기타 법률에서 정한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차순위 유족이 수급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을 받기 위해서는 군인연금법상 유족의 범위에 해당해야 하며, 수급 순위에 따라 권리가 부여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재혼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고,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수급권 이전 시에는 기존 수급자의 수급자격 상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나 제적등본, 재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급권 이전이 승인되면 이전 결정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군인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국군재정관리단이나 가까운 보훈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 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현재 수급자의 수급자격 상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제적등본, 재혼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신청인의 통장 사본(연금 수령 계좌)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녀나 손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재학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며,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 소득증명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거나, 정부24를 통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일부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나 군인연금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정부24의 경우 검색창에 ‘군인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입력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인 정보와 사망한 군인 또는 퇴직군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현재 수급자의 수급자격 상실 사유를 선택하고, 신청인의 수급 자격 요건을 입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직접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첨부하고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청번호가 발급되며, 이 번호로 처리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별도 방문 없이 심사가 진행되며,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안내받게 됩니다.

처리 결과는 신청 시 입력한 연락처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절차

방문 신청은 국군재정관리단 또는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방문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기관은 예약제로 운영되므로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방문 시에는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창구에서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진 경우 접수증을 발급받으며, 이후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을 받게 되며, 보완 후 재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현장에서 담당자와 직접 상담할 수 있어 복잡한 사항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전화나 우편으로 통보되며, 승인된 경우 지정한 계좌로 연금이 입금됩니다.

처리 기간 및 유의사항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의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 후 약 14일(영업일 기준)입니다. 다만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확인, 수급자격 요건 확인, 현재 수급자의 자격 상실 사유 확인 등이 진행됩니다.

승인된 경우 이전 결정일부터 연금이 지급되며,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초 지급 시에는 이전 결정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금액이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연금 지급액은 기존 수급자가 받던 금액과 동일하며, 수급 인원이 변경되는 경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이 거부되는 경우 그 사유가 통보되며,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 청구는 수급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권 이전 후에도 신청인이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만 19세에 도달하거나, 기타 수급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다시 차순위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