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법률지원이란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직면하는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계약서 검토, 노무 문제, 특허 분쟁 등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연간 11억원의 예산으로 약 900개 기업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300만원까지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일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진행되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 법무법인을 방문하는 것보다 비용 부담이 적고, 초기 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로 구분됩니다. 창업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기업을 의미하며,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이거나 구체적인 창업 계획을 가진 개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이 해당됩니다. 일반 창업기업도 지원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됩니다.
제외 대상도 명확합니다. 이미 동일 사안으로 타 기관의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개인적 분쟁이나 형사사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이력이 있는 기업은 연간 한도 내에서만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
| 우선 대상 | 중기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업 |
| 제외 사안 | 소송 진행 중, 개인 분쟁, 형사사건 |
| 지원 한도 | 기업당 연간 300만원 |
지원 내용 및 규모
기업당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법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건당 지원 한도는 100만원이며, 연간 최대 3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법률상담 비용, 계약서 검토 비용, 법률자문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는 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법률 영역을 포괄합니다.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주주간 계약, 투자계약서 검토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분야입니다. 노무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원 채용 및 해고 관련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상표·저작권 관련 상담, 기술유출 방지, 영업비밀 보호 등을 다룹니다. 세무·회계 관련해서는 세무조사 대응, 회계처리 방법, 법인 설립 및 구조조정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공정거래, 개인정보보호, 프랜차이즈, 전자상거래 등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6년 기준 총 지원 규모는 900개 기업이며, 예산은 11억원입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창업진흥원 법률지원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원가입 후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법률상담이 필요한 사안을 상세히 작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상담이 필요한 법률 분야, 구체적인 상황, 질문 사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창업진흥원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합니다. 검토 기간은 통상 5~7영업일이 소요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전문 법무법인이 매칭됩니다. 법무법인 배정 후에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여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면, 전화, 화상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상담 후에는 법률 의견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계약서 초안이나 검토 의견서 등의 산출물도 제공됩니다. 상담이 완료되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연간 한도 내에서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창업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창업지원사업 선정 확인서(해당 시), 상담 관련 자료(계약서, 분쟁 자료 등)입니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서나 창업 준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법률지원 활용법
법률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관련 자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질문 사항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의 경우 계약서 원본과 함께 거래 배경, 협상 경과, 우려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 문제의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직원과의 대화 기록 등을 준비하고, 특허나 상표 관련 상담 시에는 등록 서류, 침해 의심 자료, 선행기술 조사 결과 등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철저할수록 상담의 질이 높아지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은 문제가 발생한 후보다는 사전 예방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투자 유치 전 주주간 계약서 검토, 직원 채용 전 근로계약서 확인, 거래 개시 전 계약서 검토 등 사전에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가 300만원이므로,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부터 신청하고, 금액이 큰 계약이나 분쟁 위험이 높은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단순한 질문은 무료 상담 채널을 활용하고,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은 법률지원을 통해 전문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다른 창업 법률지원 프로그램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외에도 창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원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구조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관련 사안은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창업기업을 위한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 창업카페, 경기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특허 출원 비용이나 법률 자문 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도 특허 분쟁이나 기술 유출 관련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이라면 추가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소셜벤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중복으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동일 사안에 대한 중복 지원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각 프로그램의 지원 기준과 제외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그램별로 지원 분야와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지원 신청 시 주의사항
법률지원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 제외 사안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형사사건, 개인적 분쟁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타 기관에서 동일 사안으로 법률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누락하면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지원사업 선정 여부, 이전 법률지원 이력 등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도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해야 올바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 소진으로 대기 기간이 길어지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긴급한 법률 문제가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고, 필요한 경우 유료 법률 서비스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후 받은 법률 의견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가 아니라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별도의 법률 대리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소송 대리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소송 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활용 팁
스타트업 법률지원 프로그램은 창업 생태계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으며, 지원 분야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 경영, 개인정보보호, 플랫폼 규제 등 새로운 법률 이슈가 늘어나고 있어, 창업기업도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이러한 최신 법률 동향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라면 법률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평소 법률 지식을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업진흥원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온라인 법률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기본적인 계약법, 노무법, 특허법 등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미리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트워크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창업자 커뮤니티나 액셀러레이터, 창업보육센터 등을 통해 법률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할 때 추천받을 수 있는 변호사 네트워크를 구축해두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법무법인과 인연을 맺으면, 향후 지속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관계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예비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예비창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구체적인 창업 계획이 있고 사업계획서나 창업 준비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기업이 우선 지원되므로, 일반 예비창업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됩니다.
❓ 1건당 100만원 한도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1건당 100만원은 법률상담 및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의 상한액입니다. 실제 법무법인의 상담 비용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만큼만 지원되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검토, 법률 의견서 작성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 소송 대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이 프로그램은 법률상담과 자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송 대리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분쟁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한 사전 자문이나 소송 전 법률 검토는 가능합니다.
❓ 연간 300만원 한도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이월되나요?
아니요, 연간 한도는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며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매년 1월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되므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연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어떤 법무법인과 매칭되나요?
창업진흥원이 협약을 맺은 법무법인 중에서 상담 분야와 지역을 고려하여 매칭됩니다. 특허 전문, 노무 전문, 계약 전문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변경 요청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배정 후에는 담당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여 상담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