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으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는 집 안에서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의 물기, 높은 문턱, 어두운 조명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어르신에게는 낙상 위험 요소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택 개보수를 통해 고령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턱을 낮추거나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며, 미끄럼방지 바닥재를 깔고, 안전손잡이를 부착하는 등 실질적인 안전 개선 작업을 지원합니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니라 어르신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복지사업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물론 임차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95만2천원 이하일 때 해당됩니다.
다만 일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비주택 거주자,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주택개조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도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선정은 신청 순서가 아니라 선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낙상 위험이 높은 경우, 독거노인이나 노인 부부 가구인 경우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 내용과 범위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크게 공통 항목과 공간별 항목으로 나뉩니다. 공통 항목에는 문턱 단차 제거,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 바닥재 시공, 조명 개선, 안전손잡이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현관과 출입문 영역에서는 경사로 설치, 계단 높이 조절, 난간과 가드레일 설치, 센서등 부착, 도어락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거실에는 비디오폰을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높이를 조정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부엌에서는 싱크대 교체나 높이 조절, 취사용 가스밸브와 가스 자동차단기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화장실은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공간이기에 지원 항목이 다양합니다. 안전손잡이 설치, 세면대와 수납장 교체 및 높이 조정, 욕조와 좌변기 설치 및 높이 조정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개보수 작업은 어르신의 신체 상태와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작업은 선정된 전문 업체가 담당합니다. 사전 현장 조사를 통해 필요한 개보수 항목을 파악하고, 어르신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시공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사 기간은 주택 상태와 개보수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일에서 2주 정도 소요됩니다.
| 구분 | 지원 항목 |
|---|---|
| 공통 | 문턱 제거/낮춤, 미끄럼방지 바닥재, 조명, 안전손잡이 |
| 현관/출입문 | 경사로, 계단 조절, 난간, 센서등, 도어락 |
| 거실 | 비디오폰 설치 및 높이 조정 |
| 부엌 | 싱크대, 가스밸브, 가스차단기 |
| 화장실 | 안전손잡이, 세면대/욕조/좌변기 설치 및 높이 조정 |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기초연금 수급 증명 서류, 주택 소유 또는 임차 관련 서류입니다. 임차 가구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김포시는 1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의정부시는 2월 11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흥시, 포천시 등 다른 지자체들도 연초에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상시 신청을 받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하기도 합니다.
신청 후 절차는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시·군·구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선정되면 전문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주택 상태를 점검하고 개보수 필요 항목을 파악합니다. 어르신 및 가족과 협의하여 시공 계획을 확정한 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 완료 후 최종 점검을 거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신청 전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택과 주거복지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기간, 예산 규모, 세부 선정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도청 120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현황과 성과
경기도는 2025년에 302가구를 대상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26년에도 사업을 계속 확대하며, 김포시, 의정부시, 시흥시, 포천시 등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 가구 수를 결정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낙상 위험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편해졌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화장실과 현관의 안전시설 개선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햇살 하우징 사업과 함께 시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햇살 하우징은 저소득 가구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안전 하우징과 목적은 비슷하지만 대상과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사업을 병행하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이러한 주거복지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가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임차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차 가구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공사를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따라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필요 서류를 문의하세요.
❓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의 주요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이 사업 신청이 어렵지만, 지자체별로 유사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얼마나 지나야 공사가 시작되나요?
신청 후 대상자 선정, 현장 조사, 시공 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공사 시작까지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예산과 신청자 수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 500만원 이하 지원이라는데 본인 부담금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개보수 비용은 전액 지원되며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5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공사를 원할 경우 초과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현장 조사 시 업체 및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됩니다.
❓ 최근 3년 이내 다른 주택개조사업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경기도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주거복지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