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통증은 고령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인공관절 수술은 비용 부담이 커서 치료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저소득 노인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의료나눔재단은 2015년 출범 이후 2024년 말까지 18,024명의 환자에게 26,566건의 수술을 지원했으며, 총 248.5억 원 규모의 수술비를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이 적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기준은 3개월 이상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통증이나 기능저하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만 65세 이상은 중증도 무릎 골관절염 3단계 이상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만 60~64세는 4단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범위
지원 금액은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한정됩니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나 치료비, 입원료도 제외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 통원치료비, 각종 제증명료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수술을 받기 전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그 밖의 관계인도 가능하며, 보건소의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수술할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수술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를 첨부하되,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자격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진행 과정
신청 후 지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지원자가 보건소에 서류를 접수하면, 보건소는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를 추천합니다. 재단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대상자를 심사하여 수술 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수술이 완료되면 의료기관이 재단에 수술비를 청구하고, 재단은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의료기관에 지원금을 송금합니다. 이처럼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한 후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기관과 재단 간 직접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수술비 부담 현황
인공관절 수술은 병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고관절 수술은 300~350만원, 슬관절 수술은 250~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양쪽 무릎을 모두 인공관절로 대체할 경우 병원마다 최소 6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 2배 이상 격차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발생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는 이러한 비용이 큰 부담이 되므로, 이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에 신청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
반드시 수술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수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금을 수령하거나 타 기관의 지원과 중복으로 수령할 경우,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지원금은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는 노인의료나눔재단(02-711-6599)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됩니다. 보건소마다 세부 절차나 필요 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 지원 금액 | 한쪽 무릎당 120만원 한도 (양쪽 최대 240만원) |
| 지원 항목 |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본인부담금) |
| 신청 방법 | 수술 전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 문의처 |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관할 보건소 |
자주 묻는 질문 (FAQ)
❓ 수술 후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수술을 받기 전에 보건소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미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수술 계획이 있다면 먼저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한쪽 무릎당 120만원 한도로 지원되므로, 양쪽 무릎을 모두 수술할 경우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실손보험금 수령 및 타 기관 지원과 중복 수령 시 지원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간병비나 상급병실료도 지원되나요?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직접 관련된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한하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수술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대상자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통보를 받은 후 신속하게 수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