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난임 진단자 중 약 35.2%를 차지하는 남성 난임에 대해서도 여성과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상북도 남성 난임 시술 지원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지원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남성 난임 시술 지원 개요
경상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난임 진단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난임 진단자는 2023년 7,794명에서 2024년 1만여 명으로 1년 새 28.4%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 지원한 난임 시술 건수도 5,947건에서 7,273건으로 22.3% 늘었습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경북도는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남성 난임 시술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주 기간입니다.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시술일 당시부터 청구일까지 계속해서 경북에 주민등록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하며, 남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여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비뇨기과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요인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요건 | 세부 내용 |
|---|---|
| 주소지 | 경북 주민등록 주소지 6개월 이상 (시술일~청구일까지 유지) |
| 혼인 관계 |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확인 |
| 국적 | 부부 중 1명 이상 대한민국 국적 |
| 건강보험 | 부부 모두 가입 및 보험료 고지 확인 |
| 난임 진단 | 비뇨기과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진단 필수 |
지원 대상 시술 종류 및 지원 금액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남성 난임 시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시술에 따라 지원 금액과 범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 번째는 고환조직에서 정자를 채취하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폐쇄성 무정자증 환자에게 적용되며, 고환조직 정자채취술(TESE), 고환조직 정자흡인술(TESA), 경피적 부고환정자흡인술(PESA), 미세수술적 부고환정자흡인술(MESA) 등이 포함됩니다. 검사비와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최대 30만원)를 합산하여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계정맥류 수술입니다. 정계정맥류는 전체 남성 인구의 약 15%에서 발견되며, 남성 난임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계정맥류 수술은 시술 환자의 60~80%에서 정액 검사 수치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에 대해 일부·전액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고환조직 정자채취 시술과 정계정맥류 수술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병실료, 환자 특식, 보호자 식대, 난임 검사비, 난임 진단서 발급 비용 등 시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남성 난임 진단 절차 및 주의사항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와 남성 요인 진단서를 함께 검토·판단한 후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발급합니다.
정계정맥류는 남성 난임의 주요 원인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정액 수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계정맥류 절제술이나 색전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으며, 색전술의 경우 치료 성공률이 90% 이상에 달하고, 시술 5개월 후 임신율이 46.3%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 서류
경상북도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일부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방문 신청이 기본입니다.
신청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임 진단서(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발급), 비뇨기과 진단서(남성 요인 난임 진단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관계인 경우 1년 이상 사실혼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비뇨기과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습니다. 그 후 시술을 받고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보건소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시술비 납부 후 가능하며, 소급 적용 여부는 보건소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 전 관할 보건소에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경북도 난임 지원 정책의 특징
경상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난임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부터는 난임부부가 출산당 25회만 지원받던 제한을 없애고 무제한으로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회까지 지원하며, 신선배아는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는 1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은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이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특징입니다.
또한 35세 이상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 기간 중 산모·태아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및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경북도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정책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 사례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난임이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경상북도 남성 난임 시술 지원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경상북도는 남성 난임 시술비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고환조직 정자채취 시술의 경우 검사비, 본인부담금 90%(최대 70만원), 정자동결비(최대 30만원)를 합산하여 지원하며, 정계정맥류 수술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9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두 시술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남성 난임 시술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주민등록 주소가 경상북도 내에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시술일부터 청구일까지 주소지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법적 혼인 또는 1년 이상 사실혼 관계여야 하고, 부부 중 1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뇨기과 또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남성 난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비뇨기과에서 난임진단서를 받을 수 있나요?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직접 발급할 수 없습니다. 비뇨기과에서 남성 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경우, 비뇨기과 진단서를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 요인 검사 결과와 남성 요인 진단서를 검토한 후 정부 지원용 난임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난임 진단서, 비뇨기과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시술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처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 정계정맥류 수술과 고환조직 정자채취 시술을 모두 받으면 둘 다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정계정맥류 수술과 고환조직 정자채취 시술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시술 모두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므로, 본인의 상태에 맞는 시술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Sources:
- 경북도,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지원…저출생 극복 총력 - 헤럴드경제
- 경북 난임 진단자 1년 새 28.4% 늘어…경북, 난임 시술 무제한 지원 - 경향신문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