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란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제도를 통해 전기·가스·수도요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며,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기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에서 명칭이 변경된 제도로, 수도요금뿐 아니라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 총 9개 항목의 고정비를 지원합니다. 사업체당 최대 2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 부담 경감 효과가 큽니다. 특히 업력과 무관하게 영세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신규 창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감면 제도는 각 지역의 재정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다르게 운영됩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을 ㎥당 90원씩 감면해주며, 군산시는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하는 등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영세 소상공인뿐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까지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자격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영세 소상공인이라면 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중 연매출 일정 기준 이하의 사업자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업은 연매출 80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신청 자격을 판단할 때는 업종 구분이 중요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업종코드를 기준으로 자동 판별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다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하며, 부업종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은 소기업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휴업 중인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시점에 정상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폐업 예정이거나 부도·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미리 체납 세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기준 |
|---|---|
| 대상 | 영세 소상공인 (업력 무관) |
| 매출기준 (제조/건설/운수) | 연매출 1억2000만원 이하 |
| 매출기준 (도소매/서비스) | 연매출 8000만원 이하 |
|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예정·부도·파산 절차 중인 사업자 |
지원 내용 및 사용 범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사업체당 최대 25만원을 디지털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되며, 카드 형태가 아닌 온라인 시스템에서 영수증을 등록하고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총 9개 분야입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공과금이 주요 대상이며,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차량연료비, 통신비, 임차료도 포함됩니다. 사업장 운영에 필수적인 고정비용을 폭넓게 커버하므로, 자신의 사업장에서 가장 부담이 큰 항목을 선택해 사용하면 됩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사업장 명의로 고지된 요금만 인정됩니다. 주택과 사업장이 혼합된 겸용 주택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수도요금 청구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바우처 승인일 이후 발생한 요금만 정산 가능하므로, 승인 전에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방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온라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이트는 두 곳으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2026년 신청은 2월 9일부터 시작되며, 첫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수일(9일)과 짝수일(10일)로 나뉘어 신청받습니다. 2월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매출 확인이 가능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도 필요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는 모두 6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기반으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후 매출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고 지원금 사용 계획을 간단히 작성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는 약 2주 소요되며, 승인되면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를 받습니다.
바우처 승인 후에는 실제 비용 지출 영수증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수도요금의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발행한 고지서 또는 납부 영수증을 촬영해 업로드하고, 사업장 명의와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영수증 등록 후 검토가 완료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지자체별 수도요금 감면 제도
지자체별 수도요금 감면 제도는 각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정책입니다. 부천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도요금을 ㎥당 90원씩 감면해주며, 별도 신청 없이 소상공인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됩니다. 부천시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자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파악하므로, 사업자등록증과 수도요금 고지서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에게 수도요금의 30%를 감면해줍니다. 군산시의 경우 감면 대상이 영세 소상공인에 한정되며,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군산시청 수도사업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1년간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인천시와 남원시 등 일부 지역에서도 소상공인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율과 신청 조건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청 홈페이지나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신청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접수를 받으며, 승인 후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및 유의사항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지자체별 감면 제도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와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경영안정 바우처로 수도요금을 환급받으면서 동시에 지자체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시 소상공인이라면 군산시의 30% 감면을 받은 후, 나머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영안정 바우처로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바우처 사용 시 주의할 점은 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 정산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수도요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비 납부 시기를 고려해 신청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바우처 유효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므로, 승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영수증을 등록해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 수급이 적발되면 지원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향후 5년간 유사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아닌 개인 주택의 수도요금을 청구하거나,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제출하는 등의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지출한 비용만 청구해야 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바우처 승인 후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새로운 주소에서 발생한 수도요금만 정산 가능하며, 이전 전 주소의 미사용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폐업 시에는 잔여 바우처가 자동 취소되므로, 폐업 전에 가능한 모든 영수증을 등록해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와 지자체 수도요금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운영 주체와 지원 방식이 다르므로, 지자체 감면으로 할인받은 후 나머지 금액을 바우처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 지자체 감면을 받은 후,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바우처로 청구하면 됩니다.
❓ 신청 시 업력 제한이 있나요? 신규 창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업력 제한은 없습니다. 2026년부터는 영세 소상공인이면 창업 시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정상 영업 중이면 신청 가능하며, 매출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 바우처 승인 전에 납부한 수도요금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바우처 승인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 정산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이미 납부한 요금은 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고정비 납부 시기를 고려해 신청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과 사업장이 함께 있는 겸용 주택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겸용 주택도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주소와 수도요금 청구지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사업장 명의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며, 주거용과 사업용이 혼합된 경우 사업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사용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연장이나 재발급은 불가능하므로, 승인 후에는 가능한 빨리 영수증을 등록해 환급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