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경로당 냉난방 지원의 개요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지역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친목 도모를 위한 공간입니다. 정부는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냉난방비와 양곡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로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냉난방 지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지원하는 냉난방비 보조금이며, 둘째는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회사를 통한 공공요금 감면입니다. 냉난방비 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되며, 공공요금 감면은 경로당이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은 냉난방비로 지급받은 예산 중 남은 금액을 어르신들의 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자격 및 신청방법

2012년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경로당은 전기요금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로당은 한국전력공사에 감면 신청을 하면 매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으로,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 등록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경로당 회장이나 운영 책임자가 할 수 있으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전기요금 감면 신청서와 경로당 설치 확인서입니다. 경로당 설치 확인서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한국전력의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감면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일부 경로당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등록 경로당 1,079곳 중 650곳만 전기요금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약 40%의 경로당이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 운영자는 감면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

경로당은 도시가스 요금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 단가를 적용받아 일반 요금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로당이 위치한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직접 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도시가스 회사가 다르므로,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예스코 등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문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서와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경로당 설치 확인서입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신청일 다음 날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주시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349곳 중 210곳만 감면을 적용받고 있어, 약 40%가 혜택을 놓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 및 지자체 냉난방비 지원

정부는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 지방 이양사업이었으나,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다시 정부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약 8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자체별로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기준은 냉방비 월 5만 원(2개월), 난방비 월 30만 원(5개월)이지만,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 규모와 이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등록된 경로당에 자동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난해 지자체 예산 집행률이 87.6%였던 점을 고려하면,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 사례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 지원 외에 추가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을 추진합니다. 풍력자원공유화기금 6억 원을 투입하여 15개소 내외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경로당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설치 후 발전된 전기는 경로당에서 직접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할 수 있어 추가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외에도 일부 지자체에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지역별 추가 지원 사업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대도시 지역에서는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양곡비 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경로당 냉난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경로당이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만 지원 대상이 되므로, 미등록 경로당은 먼저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로당 운영자가 직접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경로당이 이러한 감면 혜택을 놓치고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요금 또는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서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이나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설치 확인서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에 특별한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감면 혜택은 신청 후 승인이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월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며, 한 번 신청하면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경로당 냉난방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까운 한전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서울도시가스(1544-0111), 경기 지역은 삼천리(1544-3002) 또는 예스코(1544-9001) 등 지역별로 공급회사가 다르므로,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citygas.or.kr)에서 관할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경로당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므로, 경로당 운영에 도움이 되는 다른 지원사업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