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이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구간별 장학금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학생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신청접수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담당하며, 실제 장학생 선발기준과 선발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 이하의 학생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며, 4구간 이상의 학생도 각 대학의 재정 여건과 지원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소득 6구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이는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경제적 배경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신청기간 및 절차

2026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8일 오후 6시까지 29일간 진행됩니다.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5년 12월 11일 오전 9시부터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까지로, 신청 마감일보다 일주일 더 여유가 있습니다. 신청 기간 종료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접수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공식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후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메뉴를 선택하여 소득분위 산정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장학금 신청 단계로, 본인의 인적사항과 가구 정보를 입력합니다. 두 번째는 서류제출 단계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세 번째는 가구원 동의 단계로,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가구원 전체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세 단계를 모두 기한 내에 완료해야만 정상적으로 신청이 접수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의 기본 지원대상은 2026학년도 1학기에 재학 중이거나 복학 예정인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입니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신청 대상이며, 일반전형 입학생뿐만 아니라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도 반드시 소득분위 산정 심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이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했더라도 복지 자격 유지 여부 확인을 위해 매 학기 장학금 신청이 필요합니다. 이는 학생의 경제적 상황 변동을 반영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학업 성적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 2.20 이상을 받아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의 경우에는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 기간 중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는 구제 조항이 있어, 일시적인 성적 부진으로 장학 기회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장학금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의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 학생으로, 이들에게는 입학금을 포함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이 학기당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득 4구간 이상 학생의 경우에는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정 여건과 자체 지원 정책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소득 4구간과 5구간 학생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6구간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대상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소득 0~3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학기별로 소정의 생활비성 장학금이 지급되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을 넘어 실제 생활비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지원 기준 충족 시 학기당 250만 원을 생활비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장학금’ 메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선택하면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 가구원 정보, 은행 계좌번호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구원 정보는 소득분위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등록등본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가구원 전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각 가구원의 휴대폰을 통해 본인인증 후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특수한 가구 상황(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인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월 15일 오후 6시로, 신청 마감일보다 일주일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구원 동의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청과 동시에 서류 제출과 가구원 동의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또는 소속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방법

소득분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합니다. 학생 본인과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0구간부터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이 과정은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 항목에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은 일정 공제액을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금 소득이 적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구간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범위는 원칙적으로 학생 본인과 부모(부, 모)입니다. 다만 학생이 혼인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며, 부모가 이혼·별거·사망한 경우에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수한 가구 형태인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가구원 범위를 확정합니다.

소득분위 산정 결과는 신청 후 약 2~3주 내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산정된 소득구간은 해당 학기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장학금 신청 시에도 활용됩니다.

주의사항 및 문의처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장학금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신청 기간을 엄수하는 것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도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추가 접수 기회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만 하고 서류 제출이나 가구원 동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신청이 무효 처리되므로, 세 가지 절차를 모두 완료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학 중에는 매 학기마다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한 번 신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다음 학기에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1학기와 2학기 신청 기간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각 학기 신청 기간은 보통 학기 시작 1~2개월 전에 공지되므로, 한국장학재단과 소속 법학전문대학원의 공지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분위 산정 시 가구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올바른 구간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의 이혼, 별거, 사망 등 특수한 가구 상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 누락이 발생하면 장학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전화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장학금 신청, 소득분위 산정, 서류 제출 등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실에서도 학교별 세부 지원 기준과 선발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