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이란
기장군은 2025년 6월부터 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기장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정책입니다.
기존 중앙정부 차원의 다자녀 지원 정책이 주로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집중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업은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학령기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적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인 동백전 형태로 지급되어 기장군 내 소상공인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구조입니다. 다자녀 가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정책 설계가 돋보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중학생인 둘째 이상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중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셋째, 둘째 자녀 이상이 대상이며 첫째 자녀는 제외됩니다. 넷째, 자녀가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해야 하며 학교 재학 여부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은 지역과 정책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 저출산 추세를 반영하여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장군의 경우 둘째 자녀부터 지원하여 보다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지원금은 둘째 이상 자녀 1인당 6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20만원을, 3명이라면 18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둘째와 셋째만 해당됩니다.
지급 방식은 부산시 지역화폐인 동백전 정책지원금 형태로 1회 지급됩니다. 동백전은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계좌 입금이 아닌 동백전 충전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전에 동백전 앱을 설치하고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백전 정책지원금은 일반 동백전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에서 특정 정책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사용 기한이나 사용처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 안내받은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지원 금액 | 자녀 1인당 60만원 |
| 지급 방식 | 동백전 정책지원금 |
| 지급 횟수 | 1회 |
| 지급 대상 | 둘째 이상 중학생 자녀 |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양육 바우처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이 있는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모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기장군 다자녀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검색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담당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기준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11월 28일까지였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기장군청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백전 사용처 및 활용 방법
지급받은 동백전은 기장군이 지정한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로는 학원, 병원 및 의원, 약국, 생활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가정의 경우 학원비 결제에 활용하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동백전 가맹점은 동백전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식점, 카페,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프랜차이즈 일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동백전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스마트폰에 동백전 앱을 설치한 후 회원가입을 하고, 지급받은 정책지원금이 충전되면 결제 시 가맹점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바코드를 제시하여 결제합니다. 사용 내역은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관리가 편리합니다.
동백전 정책지원금은 일반 동백전과 달리 유효기간이나 사용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 안내받은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용 조건은 지급 공지나 동백전 앱 내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정책 배경 및 기대 효과
기장군이 부산시 기초지자체 최초로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장려하는 정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영유아기를 지나 학령기로 접어든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비, 급식비, 학원비 등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기존 정부 지원이 주로 영유아에 집중되어 있어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가정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었습니다. 기장군은 이러한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중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이 정책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화폐인 동백전으로 지급하여 기장군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합니다. 지원금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정이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출산 의향이 있는 부부들에게도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및 문의처
신청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최근 전입한 경우 자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기장군청 공식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동백전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사용하므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경우 동백전 카드 발급도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정책지원금의 유효기간이나 사용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급 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군 다자녀 양육 바우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신청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장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 시 신청 기간, 필요 서류, 지급 일정 등을 함께 확인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24 고객센터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간편인증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접 방문 신청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첫째 자녀도 중학생인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기장군 다자녀 가정 양육 바우처는 둘째 이상 자녀만 지원 대상입니다. 첫째 자녀는 중학생이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장군에 거주한 지 10개월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으로 1년 이상 거주가 필수이므로 10개월 거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이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백전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장군이 지정한 동백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 병·의원, 약국, 음식점,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 가능하며, 동백전 앱을 통해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학교 졸업 후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지원 대상이 중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등학생이 되면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청 기준일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인가요?
네, 중학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 재학 여부와 무관하게 중학생 연령대에 해당하는 둘째 이상 자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