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도전행동 등으로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에게 1:1 맞춤형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담 인력을 배치해 일상생활 지원과 낮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2026년 예산은 약 92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8억원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의 정도가 극심해 의사소통과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제약이 있는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4시간 개별 지원부터 주간 그룹형 지원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며,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애 등록만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도전행동의 정도와 지원 필요성이 함께 평가됩니다.
도전행동이란 자해나 타해 등 본인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동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고, 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가 높은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선정 과정에서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도전행동 정도,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가장 적합한 서비스 유형이 결정됩니다.
서비스 유형별 지원 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자는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서비스 유형이 결정됩니다.
| 유형 | 지원 내용 | 이용 시간 |
|---|---|---|
| 24시간 개별 1:1 지원 | 주·야간 통합 돌봄 서비스 | 월~금 24시간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
| 주간 개별 1:1 지원 | 낮 시간 맞춤형 돌봄 | 월 최대 176시간, 1일 최대 8시간 |
| 주간 그룹형 지원 | 소그룹 낮 활동 프로그램 | 사회서비스 이용권으로 이용 |
24시간 개별 1:1 지원은 가장 높은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전담 인력이 배치되어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하며, 금요일은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주간 개별 1:1 지원은 낮 시간에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으며, 한 달 최대 176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운영됩니다.
주간 그룹형 지원은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낮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통해 이용하며, 서비스 단가는 현재 기준 3만1086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접수 후에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도전행동 정도, 의사소통능력,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을 직접 평가하며, 이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도 진행됩니다. 조사 결과는 서비스 유형 결정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신청자의 지원 필요도와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와 유형이 결정되며,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및 운영 현황
2026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예산은 약 92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78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으로, 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현재 기준 3만1086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대비 25% 인상된 금액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돌봄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전문수당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문성 있는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비스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제공됩니다. 24시간 개별 지원의 경우 2인 이상의 전담 인력이 교대로 근무하며, 주간 개별 지원과 주간 그룹형 지원도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종사자가 제공합니다.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외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중증장애인 돌봄과 가족 휴식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돌봄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돌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효과 및 만족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용자와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이 개선됐다는 응답이 68.9%에 달했습니다.
도전행동 완화 효과도 56.8%로 나타나, 서비스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해나 타해 등 도전행동이 줄어들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도 크게 경감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은 33.4%로,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 능력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보호자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돌봄으로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개선 효과도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24시간 개별 지원을 이용하는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휴식 시간 확보와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돌봄 종사자가 개인별 맞춤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기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 및 상담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복지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으며,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국 각 시·도에 설치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종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통합돌봄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복지 정보를 안내합니다. 방문조사와 사후 관리도 지역센터에서 담당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서비스 자격 요건, 신청 방법, 관할 센터 연락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 외에도 예산 여건에 따라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경우 해당하며,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방문조사와 시·도별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 서비스 유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신청 시 희망하는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제출하면, 방문조사 결과와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서비스 유형이 결정됩니다. 24시간 개별 1:1 지원, 주간 개별 1:1 지원, 주간 그룹형 지원 중 개인의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에 가장 적합한 유형이 배정됩니다.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주간 그룹형 서비스의 경우 현재 기준 서비스 단가가 3만1086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4시간 개별 지원과 주간 개별 지원의 구체적인 본인부담금은 소득 수준과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보호자가 신청 가능하며, 장애인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정기 신청 기간이 있으며, 예산 여건에 따라 연중 추가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서비스 효과는 어떤가요?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 개선 68.9%, 도전행동 완화 56.8%,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 33.4%로 나타났습니다.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돌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크게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 관계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