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들은 일상적인 돌봄 부담으로 인해 가족 여행이나 휴식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족들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여행과 캠프 등 다양한 휴식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발달장애인의 일시적 돌봄까지 함께 지원합니다.
프로그램은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세 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일부터 2박 3일까지 여행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나 다자녀 장애인 가족에게는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이 해당됩니다.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 소견서로 대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장애인 본인,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복지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이나 지역센터 담당자의 추천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과 재외동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선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가정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가족, 개인별지원계획 대상자, 그리고 이전에 이 사업을 이용한 경험이 없는 가족입니다. 반면 전년도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이나 발달장애인과 실제로 동거하지 않는 가족은 우선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프로그램 유형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첫째, 힐링캠프는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등으로 구성되며 전문 강사 초빙과 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캠프 기간 동안 장애 자녀 돌봄에 대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둘째, 테마여행은 역사 탐방, 문화 체험, 기관 방문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한 여행입니다.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경험을 쌓으면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환경에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셋째, 자율여행은 가족이 직접 계획하는 맞춤형 여행으로, 가족의 필요와 선호에 맞춰 자유롭게 일정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보미 지원이 포함됩니다. 돌보미는 여행지 또는 거주지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봐주어 가족들이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돌보미 배치 비율은 발달장애인 2명당 1명으로 제공됩니다.
| 프로그램 유형 | 주요 내용 | 특징 |
|---|---|---|
| 힐링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 전문 강사 초빙, 상담 프로그램 포함 |
| 테마여행 | 역사·문화 체험, 기관 방문 | 특정 주제 중심의 구성 프로그램 |
| 자율여행 | 가족 맞춤형 여행 | 가족이 직접 계획하는 자유 일정 |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
지원 금액은 여행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당일 프로그램은 75,000원, 1박 2일은 150,000원, 2박 3일은 24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숙박비, 식비, 교통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포함한 기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24만원이며, 장애인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돌보미와 캠프 도우미 비용도 포함됩니다. 실제 프로그램 비용이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이용자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박 3일 프로그램의 실제 비용이 30만원인 경우, 24만원은 지원되고 나머지 6만원은 가족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원금은 프로그램 수행기관을 통해 직접 집행되므로, 신청자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 시 차감된 금액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 시 프로그램별 본인부담금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사업 수행기관은 지역별로 지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또는 지역 보건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관 방문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서식은 수행기관에서 받거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애 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등록증이 필요하며, 9세 미만 영유아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 확인을 위해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2명 이상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신청 접수는 사업 수행기관별로 모집 시기가 다르므로, 연초에 지역 수행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선정은 우선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순서, 가족의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문의 및 신청 절차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주지 관할 사업 수행기관을 확인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전화하면 가까운 수행기관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행기관을 확인한 후에는 해당 기관의 모집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파악합니다.
신청 기간 중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수행기관을 방문합니다.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가족의 상황과 희망하는 프로그램 유형을 논의하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서류 제출 후 선정 결과는 수행기관에서 개별 통보하며, 선정되면 프로그램 일정과 본인부담금을 안내받게 됩니다.
프로그램 참여 전에는 오리엔테이션이 제공되어 여행 일정, 준비물, 돌보미 연계, 안전 수칙 등을 안내받습니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하면 전국 어디서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수행기관 정보, 신청 자격, 제출 서류, 프로그램 내용 등 모든 사항을 상담받을 수 있으며, 통화는 무료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사업 개선사항
2026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이 늘어나고, 가족휴식지원 사업의 참여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돌봄 지원이 전면 확대되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예고되었습니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무장애 여행지 확대, 전문 돌보미 인력 확충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중증 발달장애인을 동반한 가족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복지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며,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2026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연초에 보건복지부 및 지역 수행기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가족은 주기적으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발달장애 진단을 받지 못한 영유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9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나 의사 소견서로 대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견서에는 발달장애 관련 진단이나 소견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전년도에 참여했던 가족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가능하지만 우선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전년도 미참여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2명 이상 가족 등이 우선 선정되며, 남은 정원이 있을 경우 재참여 가족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프로그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프로그램 실제 비용에서 지원금을 뺀 금액이 본인부담금입니다. 예를 들어 2박3일 프로그램이 30만원이면 지원금 2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프로그램별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수행기관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돌보미는 어떻게 배정되나요?
발달장애인 2명당 돌보미 1명이 배정됩니다. 돌보미는 여행지 또는 거주지에서 발달장애인을 돌봐주며, 프로그램 수행기관에서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으로 배치됩니다. 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사업 수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 복지로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추후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수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