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보호자의 부재나 위기 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최대 72시간까지 단기 돌봄을 제공하는 이 사업은 2025년 2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전행동이 심각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전문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 특화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긴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을 때, 발달장애인이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에는 통합돌봄 전문수당이 월 20만원 인상되어 돌봄 제공자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주요 특징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와 차별화된 몇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긴급성’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입니다. 일상적인 돌봄이 아니라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상황에 대응하는 체계로, 단기간 집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간은 최대 72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짧게는 하루부터 길게는 3일까지 연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31,086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일반 돌봄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시범사업은 2026년에 2개 시·도에서 먼저 시작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전문기관이 운영을 담당합니다.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2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달장애인 가족이 긴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됩니다.
신청 자격과 대상
긴급돌봄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여기서 ‘최중증’이라는 기준은 단순히 장애 등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전행동의 심각성을 함께 고려하는데, 자해, 공격 행동, 심각한 상동행동 등으로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를 포함합니다.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부재 또는 위기 상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보호자의 입원, 출장, 긴급한 가족 사정 등이 해당되며, 단순한 편의를 위한 신청은 제외됩니다. 이는 한정된 자원을 진정으로 필요한 가정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장애 | 최중증 발달장애인 (도전행동 심각) |
| 신청 사유 | 보호자 부재 또는 위기 상황 |
| 서비스 기간 | 최대 72시간 (단기 집중) |
| 운영 지역 | 2026년 2개 시·도 시범기관 |
| 확대 계획 | 2027년 전국 시행 |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2개 시·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됩니다. 따라서 거주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범 지역 외 거주자는 2027년 전국 확대 시점까지 기다려야 하며, 그 전까지는 기존의 활동지원 서비스나 단기거주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긴급돌봄 서비스 신청은 시범사업 운영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각 시·도의 전문기관이 접수창구 역할을 하며, 해당 기관의 연락처와 신청 방법은 시범사업 공고 시점에 공개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발달장애인의 장애인등록증, 보호자 신분증,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 상황 증빙 서류는 보호자의 입원확인서, 출장명령서, 기타 긴급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해당됩니다. 도전행동의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해 의료기록이나 행동평가 자료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운영기관에서는 긴급도와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이 평가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 보호자의 상황, 대체 돌봄 자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제공 시간이 결정되며, 최대 72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가 승인되면 전문 돌봄 인력이 배정되고, 돌봄 장소와 시간이 확정됩니다. 돌봄은 발달장애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기관의 단기거주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에는 돌봄 과정에 대한 기록이 보호자에게 전달되며, 이후 지속적인 돌봄 계획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지원 범위
긴급돌봄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을 지원합니다. 식사 보조, 위생 관리, 투약 관리 등 기본적인 돌봄은 물론, 도전행동 발생 시 안전한 대응과 행동 중재도 포함됩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일반 돌봄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31,086원으로, 이는 전문 인력의 투입과 긴급 대응 체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인부담금 기준은 시범사업 운영기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돌봄 제공자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2026년부터 통합돌봄 전문수당이 월 20만원 인상되어, 발달장애인 돌봄에 종사하는 인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됩니다. 이는 전문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시범사업 이후 전국 확대 계획
2026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는 전국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수렴하여, 보다 완성된 형태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모델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전국 확대 시에는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현재 시범사업은 2개 시·도로 제한되어 있지만, 전국 시행 이후에는 어느 지역에 거주하든 긴급 상황에서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장애인복지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대응 인력풀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됩니다. 돌봄 제공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슈퍼비전을 실시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수집합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실제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차이점
긴급돌봄 시범사업은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나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와는 목적과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반면, 긴급돌봄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단기 집중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두 서비스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단기거주 시설은 주로 가족의 휴식(레스파이트)을 목적으로 하며,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대기 기간이 길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긴급돌봄은 즉각적인 대응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72시간 이내의 단기 이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의 공백을 메우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단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긴급돌봄의 시간당 31,086원은 일반 활동지원 서비스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24시간 연속 돌봄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야간이나 주말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과 활용 팁
긴급돌봄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시범사업 대상 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해당 지역의 운영기관 연락처를 미리 저장해두면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지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평소에 준비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등록증, 보호자 신분증은 기본이고, 긴급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행동 특성과 의료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두면, 돌봄 제공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수집되는 이용자의 의견은 2027년 전국 확대 시 서비스 개선에 반영됩니다. 불편했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면, 더 나은 돌봄 체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어디인가요?
2026년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2개 시·도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공모 결과 발표 후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범 지역 외 거주자는 2027년 전국 확대 시점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비용은 얼마인가요?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31,086원이며, 최대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크게 감면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긴급돌봄 서비스는 기존 활동지원 서비스와 목적이 다르므로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은 일상적인 돌봄을, 긴급돌봄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대응합니다. 다만 동일 시간대에 두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 도전행동이 심각하지 않은 발달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시범사업의 주요 대상은 도전행동이 심각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입니다. 자해, 공격 행동, 심각한 상동행동 등으로 일상적인 돌봄이 어려운 경우가 우선 대상이며, 운영기관에서 긴급도와 서비스 필요성을 평가하여 최종 결정합니다.
❓ 2027년 전국 확대 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나요?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전국 확대 시 서비스 내용이 일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 범위와 서비스 단가는 유지되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 모델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 피드백이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