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힘든 아동들에게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검진부터 예방 치료, 실제 치과 치료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기 구강 건강 관리가 평생 치아 건강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경제적 부담으로 치과 방문을 미루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이 가능해집니다.
2024년 7월부터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일반 아동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별도 지원은 지역보건소를 통해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과 연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아동 중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가구의 아동이 해당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약 325만원 이하입니다.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보호자나 시설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지원 대상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자격 조건 | 소득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아동 | 중위소득 30-50% 이하 |
|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아동 | 4인 가구 약 325만원 이하 |
| 시설 이용자 | 아동복지시설·특수학교·장애인시설 이용자 | 소득 무관 |
| 연령 조건 | 만 18세 미만 아동 | 공통 적용 |
지원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에서는 예방부터 치료까지 포괄적인 구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 서비스로는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 불소도포가 포함됩니다.
예방 치료 항목으로는 치아홈메우기가 대표적입니다. 어금니의 씹는 면에 있는 홈을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시술로, 성장기 아동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치석제거도 필요시 제공되며, 잇몸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치과 치료도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충치 치료를 위한 충전(때우기), 신경 치료, 발치 등이 가능하며,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방사선 촬영 비용도 지원됩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1인당 연간 30만원까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올바른 칫솔질 방법, 치실 사용법, 식습관 개선 등을 포함하며, 아동이 스스로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신청은 지역보건소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거주지 보건소의 구강보건실에 전화로 사전예약을 하고, 예약된 날짜에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나 시설 이용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첫 방문 시에는 구강검진이 진행되며, 치과의사가 아동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검진 결과에 따라 예방 처치나 치료가 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 별도 예약을 통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지정한 협력 치과의원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의료바우처나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력 치과의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과의 차이
2024년 7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저소득층 전용 사업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시범사업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원주, 장성, 경주, 의성, 김해 등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과 학년의 모든 아동이 이용할 수 있지만, 구강건강관리료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비용이 무료입니다. 시범사업보다 넓은 연령대를 포괄하고, 치료 범위도 더 넓은 편입니다.
시범사업은 2025년에는 초등학교 1, 2, 4, 5학년으로 확대되고, 2026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학년에 따라 두 사업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거나, 보건소에서 안내하는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의료바우처 추가 지원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건소 사업 외에 한마음의료바우처를 통한 추가 치과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음의료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진료비의 10-30%를 지원하는 민간 의료복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며, 임플란트, 틀니, 발치, 신경치료, 스케일링, 충치치료, 치아교정 등 다양한 치과 치료를 포괄합니다. 선별된 의료취약계층에게 의료복지카드에 복지포인트를 입금하여 발급하고, 협력 병·의원에서 본인부담 진료비를 복지포인트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한마음의료바우처는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센터나 한마음의료바우처 사업단(02-3775-4411)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으로 충분히 커버되지 않는 치료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별도의 치과 치료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 각 지자체별로 저소득층 아동 대상 치과 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니, 거주지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지원 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보건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완전히 무료인가요?
네, 저소득층 대상 보건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검진, 예방 치료, 실제 치과 치료 모두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등이 대상이며, 보건소에서 직접 치료받거나 협력 치과의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보건소 사업 중 어느 것을 이용해야 하나요?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 보건소 사업이 완전 무료이므로 더 유리합니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현재 9개 지역의 초등학교 1, 4학년만 대상입니다. 보건소 사업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만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격 조건이 된다면 보건소 사업을 우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만 18세 미만이면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소년이라면 연령 조건을 충족하므로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초등학생만 대상이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 치아교정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보건소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주로 구강검진, 예방 치료, 충치 치료 등 기본적인 치과 치료를 지원합니다. 치아교정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마음의료바우처 같은 별도 지원 사업에서는 치아교정이 포함될 수 있으니,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센터나 한마음의료바우처 사업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아동의 신분증(주민등록등본 등), 보호자 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수급자 증명서와 차상위 확인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특수학교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나 시설 이용 확인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예약 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