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35세 이상 산모에게 외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령 임신의 경우 더욱 세심한 건강 관리가 필요한 만큼, 임신 기간 중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경상북도 모자ㆍ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 산모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분만예정일 기준 35세 이상인 산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나이 산정은 분만예정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출산 예정인 경우 1991년생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소득 요건은 별도로 없어 모든 계층의 산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문화가족 중 한쪽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산이나 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에도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회당 지원이므로 이전 임신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임신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금액은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입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전까지 발생한 산전 외래 진료비와 검사비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진료비 영수증의 환자 본인부담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지원 한도는 50만원입니다.
지원 범위는 산부인과 진료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임신 기간 중 타과(내과, 외과 등)에서 받은 진료도 임신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문제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다자녀가정 의료비 감면 제도와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제외 항목
모든 의료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외래 진료비만 해당됩니다. 식대와 제증명료(진단서, 소견서 발급 비용 등)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약제비 역시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구입한 약값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임신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비나 미용 목적의 의료비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의료기관 이용분만 해당됩니다. 또한 다른 제도나 보험으로 이미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의료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합니다.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임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임신확인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보건소에서 작성하거나 사전에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후 승인되면 신청 시 제출한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
| 지원금액 |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 |
| 지급방식 | 신청인 본인 계좌 입금 |
| 처리기간 | 승인 후 약 1개월 이내 |
영주시 사례 및 지역별 운영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세부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주시의 경우 35세 이상 산모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외래 진료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마다 접수 방법이나 필요서류가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청 보건행정과나 각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서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문의를 통해 신청 자격, 필요서류, 지원 범위 등을 미리 확인한 후 방문하면 보다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및 활용 팁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와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동일한 진료비에 대해 바우처를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어느 쪽을 사용할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는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신청 시 원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진료를 받을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분실 시 재발급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병원 방문 횟수가 늘어나므로, 미리 신청하여 의료비를 환급받는 것보다는 출산 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6개월 이내라는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신청 및 문의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하시면 됩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의 연락처는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경상북도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청 보건행정과에서도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경상북도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나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방문 전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가면 신청 절차가 더욱 간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분만예정일 기준 35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분만예정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값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출산 예정이고 1991년생이라면 2026-1991=35세로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 쌍둥이 임신인 경우 지원금이 두 배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지원금은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으로, 쌍둥이나 다태아 임신이라도 동일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유산 후 재임신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신 회당 지원이므로 유산이나 사산 후 재임신한 경우에도 새로운 임신에 대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와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진료비에 대해서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 임산부 바우처를 사용한 진료비는 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 타과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임신과 관련된 진료라면 산부인과뿐 아니라 내과, 외과 등 타과 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신과 무관한 진료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