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ADHD, 소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학대피해아동의 마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크게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단위 사업과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별 사업으로 나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지원은 2021년 2,000명에서 2022년 4,8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2025년 130명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보호조치된 아동입니다. 특히 ADHD, 소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서학대 비율 증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256명의 학대피해아동이 진료와 심리검사 등 총 3,800건의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별도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자가 심리치료를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구청 아동보호전담팀 사례 선정 전 선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동일 집단 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학대로 판단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아동 보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대피해아동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회복을 위해 형제자매와 부모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240가정을 발굴하여 방문형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담, 심리치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아동과 가족이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지역과 사업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 사례로 판단한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학대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되거나 보호조치된 아동 중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의 상태를 평가하여 전담병원 의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소아정신과 진료를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결정합니다. 특정 자격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어린이집 학대 의심 단계에서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와 예산이 다르므로 관할 구청 출산보육과나 아동보호전담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대상 | 신청 자격 | 지원 규모 |
|---|---|---|---|
| 전국 단위 사업 | 학대피해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 판단 | 연간 4,800명 |
| 서울시 사업 | 정신과적 증상 아동 | 아동보호전문기관 의뢰 | 연간 130명 |
| 어린이집 학대 지원 | 어린이집 학대 의심 아동 | 지자체 판단 | 지역별 상이 |
지원 내용 및 범위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가족 회복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서울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를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여 진료 및 심리검사를 제공합니다. 보호자 상담과 양육 코칭도 함께 진행하여 원가정 복귀를 돕습니다.
전국 단위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개별 상담치료를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개인상담치료 비용으로 1인당 70,000원 이내에서 1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집단상담이나 놀이치료 등 다양한 형태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가족회복 지원사업은 아동만이 아니라 형제자매와 부모까지 포함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심리치료와 상담 외에도 생활비와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서울시는 2025년 총 156억원을 투입해 예방부터 회복, 재학대 방지까지 빈틈없는 보호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거나 피해 아동이 있다면 먼저 국번없이 112번이나 여성긴급전화 1336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접수 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와 아동 상태 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담원이 아동에게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리치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로 의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인 소아정신과 진료 대기시간이 1년 이상인 것과 달리 한 달 내에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관할 구청 출산보육과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의 경우 연수구청 출산보육과(032-749-7762)로 연락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동의 학대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심리치료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소견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작성한 사례 평가서가 신청 자료로 사용됩니다. 보호자는 아동의 증상과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지역별 운영 현황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24년 11개소에서 2025년 14개소로 늘렸습니다. 강서구와 강동구, 도봉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주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심리치료를 지원합니다. 2021년 2,000명에서 2022년 4,800명으로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하여 더 많은 학대피해아동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상담원과 심리치료사를 배치하여 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 경기, 부산 등 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도 자체 예산으로 학대피해아동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역별로 지원 규모와 내용이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구청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상담과 원격 심리치료 서비스도 도입하여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방문형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 240가정을 지원합니다. 상담과 심리치료뿐 아니라 생활비와 교육비까지 지원하여 가족 전체의 회복을 돕습니다. 각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연락처와 운영 현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역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 주요 지원 내용 | 문의처 |
|---|---|---|---|
| 서울시 | 14개소 | 전문심리치료 130명, 가족회복 240가정 | 02-2133-5170 |
| 전국 | 권역별 설치 | 심리치료 4,800명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
| 인천 연수구 | 1개소 | 어린이집 학대 피해 심리치료 | 032-749-7762 |
주의사항 및 추가 지원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받은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반드시 사전에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사후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심리치료 지원 기간과 횟수는 아동의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어린이집 학대 피해의 경우 1인당 10회까지 지원하지만,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의 경우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전담병원 의료진이 협의하여 치료 기간을 결정합니다.
학대피해아동은 심리치료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을 통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행위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법적 대응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원합니다.
재학대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심리치료가 종료된 후에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아동과 가족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원가정 복귀 후에도 가족 상담과 양육 코칭을 제공하여 안전한 양육 환경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문제가 재발할 경우 즉시 개입하여 아동을 보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보호조치된 아동이 대상입니다. 특히 ADHD, 소아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이는 아동에게 우선 지원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심리치료 필요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먼저 112번이나 여성긴급전화 1336번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상담원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전담병원이나 상담센터로 연계됩니다. 어린이집 학대의 경우 관할 구청 출산보육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서울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에서 진료, 심리검사, 보호자 상담, 양육 코칭을 제공합니다. 전국 단위 사업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별 상담치료를 지원하며,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은 1인당 70,000원 이내에서 10회까지 개인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상담, 놀이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 비용은 무료인가요?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서울시 전문심리치료 지원사업, 전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어린이집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 모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경우 사후 환급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 가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나요?
방문형 가족회복 지원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뿐 아니라 형제자매와 부모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5년 8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40가정을 대상으로 상담, 심리치료, 생활비,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 상담과 양육 코칭을 통해 원가정 회복을 돕고,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