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전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정부 지원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을 통해 본인부담금을 더욱 낮추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제도는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신생아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인부담금 지원은 서비스 이용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자체별로 지원 범위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격조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649만4738원이며, 이의 150%는 약 974만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전월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의 50%를 감경한 후 높은 보험료와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판정 기준표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에서 공개하고 있으며, 본인 가구의 소득 수준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라도 특례·예외 대상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등이 포함됩니다.

지원 유형 및 본인부담금 구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구분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출산가정은 ‘가’형으로 분류되어 가장 높은 지원을 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는 ‘통합’형으로 분류되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라’형으로 분류됩니다.

각 유형별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 이상에 따라 다르며,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의 경우 서비스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은 서비스 신청 시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 전화로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방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하며, 방문 신청 시에는 서류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바우처가 발급됩니다.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까지이며, 삼태아의 경우 100일까지 연장됩니다. 유효기간 내에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고,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자가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기본 제출서류로는 신청서, 임신 또는 출산 확인 서류, 산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임신 중 신청할 경우 산모수첩이나 임신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고, 출산 후 신청할 경우 출생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제출서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부 중 한 명이 1개월 이상 휴직 중이라면 휴직기간과 유급·무급 여부를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주민등록상 분리된 경우, 사실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해당 증명서류를, 미혼모는 증명 서류를 제출합니다. 미숙아 출산으로 서비스 상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와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일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별도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절차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을 받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서비스 종료 후 관할 보건소에 전화나 방문으로 환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비스 신청 시 본인부담금 환급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서비스 종료 후 별도 방문 없이 전화로 환급 요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신청 시에는 서비스 이용 확인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환급받을 계좌 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확인서와 납부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었다가 환급 신청 시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처리 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중도 해지나 서비스 미이용 시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급 관련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되며, 각 보건소마다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현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본 지원 외에도 각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 지원하여 실질적인 본인부담금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도 본인부담금 일부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추가 지원 정책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 비율과 조건도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추가 지원을 하거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 우선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추가 지원 정책을 확인하려면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조회해야 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은 중앙정부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추가 지원 신청 여부를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추가 지원금 환급 시기와 방법도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 담당자에게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