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돌보는 시설로서 적정한 실내 온도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냉난방비는 어린이집 운영에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어린이집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냉난방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열질환과 발열성 질환에 취약한 영유아를 위해 어린이집은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적절히 관리해야 합니다. 냉난방비 지원은 이러한 어린이집의 운영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상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유형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자격 요건을 갖춥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거나 회계시스템을 일정 횟수 이상 사용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경우 회계시스템을 6회 이상 사용한 어린이집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신규 개원한 어린이집도 해당 지역의 지원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지급 시점에 휴원 또는 폐원 상태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상 운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냉난방비 지원금액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대부분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운영 중인 주요 지역의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연 20만원, 정원 40~99인에 15만원, 정원 21~39인에 10만원, 정원 20인 이하에 7만원을 지원합니다. 의정부시는 정원 규모별로 연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2021년부터 시비 100% 부담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린이집당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도 비슷한 수준에서 개소당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별 재정 상황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 지역 | 지원금액 | 지급 기준 |
|---|---|---|
| 하남시 | 7만~20만원 | 정원 규모별 차등 |
| 의정부시 | 30만~70만원 | 정원 규모별 차등 |
| 강원도 | 50만~60만원 | 개소당 |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이 다르므로, 소재 지역의 지원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냉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신청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첫째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고, 둘째는 관할 지자체 보육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어린이집지원 메뉴에서 냉난방비 지원 신청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 페이코, PASS 등 간편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 시스템 등록만으로 자동 지원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공고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의 보육담당과 또는 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서 양식은 해당 부서에서 제공하며, 어린이집 인가증,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냉난방비 지원 신청 시 기본적으로 신청서와 어린이집 운영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입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이미 등록된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 정보가 연동되어 있어 서류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신규 개원 어린이집이거나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신 인가증과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정원 변경이 있었다면 정원 변경 신고필증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정원 규모별로 차등 지급되는 지원금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및 방법
냉난방비 지원금은 대부분 연 1회 지급됩니다.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한 차례 지자체의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지급 시기가 결정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냉방비와 난방비를 구분하여 여름과 겨울에 각각 지급하기도 합니다.
지급 방법은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시 제출한 통장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원장은 이를 어린이집 운영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냉난방비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일정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신청 마감 후 보통 1~2개월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며, 예산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급 후에는 어린이집 회계에 반영하고 정산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역별 문의처 및 담당부서
냉난방비 지원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해당 시·군·구청의 보육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대부분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남시의 경우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031-790-596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의정부시는 여성가족과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며, 강원도는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보육담당부서가 있어 관할 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이나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 지원사업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담당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120)에서도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 지역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한 후 해당 부서로 연결해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지자체 관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 어린이집 등 유형에 관계없이 정상 운영 중인 시설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이나 회계시스템 사용 횟수 등의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지역과 정원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하남시는 정원별로 연 7만~20만원, 의정부시는 30만~70만원, 강원도는 개소당 50만~6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재 지역 보육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원되기도 하므로 해당 지역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 연 1회 지급되며, 신청 마감 후 1~2개월 내에 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자체별로 상반기 또는 하반기 중 지급 시기가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신청서,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어린이집은 온라인 신청서만 작성하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정원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 신고필증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