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에 도달하면 자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호 종료 후 갑작스럽게 혼자 생활해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주거비, 생활비 등 여러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이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에서는 자립정착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주거 마련, 학비, 생활비 등 자립에 필요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립정착금의 신청 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립정착금 지원 대상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만 18세 이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 퇴소하거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입니다. 둘째,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조기 종료된 후 자립을 시작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립정착금을 이미 수령한 후 재보호조치된 경우, 조기 보호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보호 종료 시점이 중요합니다. 만 18세에 시설을 퇴소하는 시점이 기준이 되며, 이 시기 전후로 자립 계획을 세우고 자립정착금 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설이나 위탁부모와 상담하여 퇴소 전부터 미리 절차를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

자립정착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며 지역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인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서울은 2,0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전·경기·제주는 1,500만원을 지급합니다.

경남 지역은 1,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기본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 지급 방식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구리시는 총 1,500만원을 지급하되 퇴소한 해에 1,000만원, 다음 해에 500만원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자립정착금 외에도 자립수당이라는 별도의 지원이 있습니다. 보호 종료 후 5년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되며, 자립정착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 퇴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 2,000만원과 5년간 총 3,000만원의 자립수당을 합쳐 최대 5,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자립정착금 신청은 퇴소 전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설보호 아동은 시설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하고, 가정위탁아동은 위탁부모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입니다. 사용계획서는 자립정착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아동의 경우 시설 자립전담요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가정위탁아동은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 전에 금융교육, 주거교육 등 자립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부산시의 경우 자립정착금 교육 신청부터 시작하여 참여자 선정, 교육 참여, 사용계획서 작성, 구청 제출, 심사·승인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이수 후 1차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지자체는 분할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일정은 해당 지역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 작성 방법

사용계획서는 자립정착금 지급의 핵심 서류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자립을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거비, 학비, 생활비, 취업준비비 등 항목별로 예상 금액을 적고, 각 항목이 자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설명을 덧붙이면 좋습니다.

주거 관련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얼마로 예상하는지, 어떤 지역에 거주할 계획인지 명시하면 심사 시 긍정적으로 평가받습니다. 학업을 계속할 예정이라면 등록금, 교재비 등을 포함하고, 취업을 준비한다면 자격증 취득비, 면접 준비비 등을 항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는 한 번 제출하고 끝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는 1차 지급 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2차 지급 시점에 수정된 계획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획서 작성 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그 계획대로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계획서 작성이 어렵다면 시설의 자립전담요원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많은 사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립교육 과정에서 사용계획서 작성법을 배울 수 있으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립교육 프로그램

자립정착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립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입니다. 자립교육은 금융교육, 주거교육, 취업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보호 종료 전후로 시설이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합니다. 금융교육에서는 통장 관리, 신용 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을 배우며, 주거교육에서는 임대차계약 방법, 주거 유지 관리 등을 다룹니다.

취업교육은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직장 예절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제공하여 홀로서기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교육 일정은 시설이나 지원센터에서 공지하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립교육은 단순히 자립정착금 신청을 위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로 홀로 생활하면서 마주칠 문제들을 미리 배우고 대비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교육 과정에서 다른 퇴소 예정 청년들과 정보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립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씨앗통장과 함께 활용하기

자립정착금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디딤씨앗통장이 있습니다. 보호아동이 0세부터 17세까지 저축하면 정부가 1대2 비율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월 5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월 최대 10만원까지 매칭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에 자동 만기되어 퇴소 시점에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17년간 꾸준히 월 5만원씩 저축하면 본인 적립금 약 1,000만원에 정부 지원금 약 2,000만원이 더해져 총 3,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자립정착금과 합치면 초기 자립 자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아동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시설이나 위탁부모를 통해 신청합니다. 저축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지만, 꾸준히 저축하면 퇴소 시점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본인이 저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부 매칭금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쌓이므로 가입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디딤씨앗통장 만기금과 자립정착금을 합쳐서 주거 마련에 활용하는 청년이 많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자립정착금 2,0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 3,000만원을 합치면 5,000만원이 되어 소형 주택의 전세 보증금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주거를 안정시키고 나면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업이나 취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