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와 주차요금 면제 혜택
서울시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을 장려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 모범납세자가 아닌 유공납세자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특히 높은 분들을 선정하여 추가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130여 개의 공영주차장에서 1년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특전을 받게 됩니다. 양천구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유공납세자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혜택 적용 여부는 해당 주차장 관리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차이
서울시에서는 납세 성실도에 따라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두 제도는 선정 기준과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현재 기준 1월 1일 기준 전국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구세 체납 사실 없이 2건 이상의 서울시세를 8년간 계속해서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서울시세는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을 의미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시 금고인 신한은행에서 대출 시 최대 0.5%의 금리 인하와 26여 종의 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평가 시 1등급 상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공납세자는 이러한 모범납세자 중에서도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5개 자치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되며,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혜택에 더해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 면제 등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공납세자 선정 절차
유공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모범납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납세자를 연중 추천받고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이 완료되면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선정 및 포상이 이루어집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는 모범납세자 중 세입 기여도가 특히 높은 사람을 추려 구청장 명의로 유공납세자를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헌도, 납세 규모, 지속적인 납부 실적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유공납세자로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표창장과 함께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면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 1년간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교부일부터 1년간 유효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선정 여부는 서울시 세금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와 세금납부 앱인 STAX, 서울시민카드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 주민세 등 고지서에도 모범납세자 여부가 표시되어 안내됩니다.
양천구 해누리타운 주차장 이용 안내
양천구 해누리타운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1에 위치한 복합시설로, 양천구청과 다양한 문화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입니다. 이곳에는 부설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주차장에 접근하려면 자가용으로 목동동로 진입 후 일방통행 도로를 따라 양천성당, 목동12-13단지 교차로, 맥도날드, 양천문화회관 교차로, 세신교회를 지나 해누리타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차장 이용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은 지로나 가상계좌 납부를 통해 개별 발송된 지로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는 80% 할인, 경차와 저공해 차량, 다둥이 가구는 50% 할인, 장기등 기증자는 30% 할인, 병역명문가와 자원봉사자는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서울시에서 발급한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후 주차장 이용 시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 공영주차장과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누리타운 주차장에서 유공납세자 혜택이 적용되는지 사전에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 발급 및 사용 방법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이 스티커는 모범납세자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스티커는 차량 전면 유리에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해야 합니다. 주차장 관리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석 쪽 하단이나 룸미러 근처에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스티커에는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교부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입구에서 주차권을 받고, 출차할 때 관리자에게 유공납세자 스티커를 보여주면 요금이 면제됩니다. 무인 정산 시스템을 사용하는 주차장의 경우 관리실에 별도로 문의하여 면제 처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 번호를 사전에 등록하여 자동으로 면제 처리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스티커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분실한 경우, 다음 해에 다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관할 구청 세정과에 문의하여 새로운 차량 번호로 스티커를 재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요금 면제 적용 범위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서울시 및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적용됩니다. 현재 기준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130여 개의 공영주차장에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주차장을 의미합니다. 구청 주차장, 동주민센터 주차장, 공원 주차장, 문화시설 주차장 등 공공 시설의 주차장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양천구의 경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외 및 노상 공영주차장이 해당됩니다.
반면 부설주차장은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건물 소유자가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차장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상가 건물 주차장, 민간 건물의 부설주차장 등은 공영주차장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의 경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어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정확한 면제 혜택 적용 여부는 관리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국립공원 주차장의 경우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받은 모범납세자만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대상 | 면제 기간 | 적용 범위 |
|---|---|---|---|
| 유공납세자 | 구청장 추천 선정자 | 1년 | 서울시 공영주차장 130여 곳 |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국세 모범납세자 | 1년 |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국립공원 |
| 일반 모범납세자 | 8년간 성실 납세자 | 해당 없음 | 주차요금 면제 혜택 없음 |
문의 및 신청 방법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다음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선정과 관련한 문의는 거주지 자치구 세정과로 연락하면 됩니다. 양천구의 경우 양천구청 세정과에서 모범납세자 제도 전반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선정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유공납세자 추천 절차에 대해서도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 발급과 사용에 관한 문의는 서울시 세무과나 해당 자치구 세정과에 하면 됩니다. 스티커 분실이나 차량 변경 시 재발급 절차, 스티커 유효기간 연장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에서 유공납세자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연락처는 02-2644-1385 또는 02-2644-1386이며, 주차요금 면제 혜택 적용 여부, 스티커 제시 방법, 차량 번호 사전 등록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모범납세자 선정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 홈페이지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와 할인 혜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는 모범납세자 추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일반 모범납세자도 주차요금 면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일반 모범납세자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모범납세자 중에서 구청장 추천을 받아 선정된 유공납세자만 1년간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모범납세자는 대출 금리 인하, 은행 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 혜택을 받습니다.
❓ 유공납세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유공납세자는 모범납세자 중에서 세입 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각 자치구청장이 추천하여 선정됩니다. 먼저 모범납세자 자격을 갖춘 후, 구청에서 납세 규모, 지속적인 납부 실적,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유공납세자로 추천합니다. 최종 선정되면 서울시에서 개별 통보하며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 주차요금 면제 스티커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유공납세자로 선정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에서 자동으로 주차요금 면제용 스티커를 발급합니다. 모범납세자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집으로 발송되며, 차량 전면 유리에 부착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스티커 분실이나 차량 변경 시에는 거주지 자치구 세정과에 문의하여 재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에서도 유공납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해누리타운 부설주차장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으로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면제 혜택 적용 여부는 관리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관리팀에 02-2644-1385 또는 02-2644-1386으로 문의하여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공납세자 주차요금 면제 혜택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등이 운영하는 130여 개의 공영주차장에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되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새로운 모범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므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면 다음 해에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