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만 0-5세 아동 소득 무관 전 계층 지원
가정양육수당 월 10-20만원, 보육료 월 최대 57만4000원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본 글은 언론 및 인터넷 자료 검색을 통해 작성한 정보입니다. 실제 최신정보 등은 정부 공식 사이트의 정보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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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정부 정책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 전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제도란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정에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영유아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항목이 달라지므로, 가정의 양육 방식에 맞는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카드 발급 후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결제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별도의 현금 수령은 불가능하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영유아 양육 바우처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를 둔 가정입니다. 소득 기준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아동이 해당됩니다. 다만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경우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은 중복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되며,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월 중에 어린이집 입소나 퇴소가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 항목이 변경됩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만 12세까지 보육료 지원이 연장됩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아동이나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이 해당하며, 일반 영유아보다 더 높은 금액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및 내용

영유아 양육 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아동의 연령과 양육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에 지급되며,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기관 이용 시 지원됩니다.

연령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만 0세 월 20만원 월 51만4000원 -
만 1세 월 15만원 월 45만1000원 -
만 2세 월 15만원 월 37만2000원 -
만 3-5세 월 10만원 월 28만원 월 26만원
장애아 - 월 57만4000원 월 57만4000원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되며, 기관에 자녀를 맡긴 경우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기관을 이용하지 않은 날이 많으면 일할 계산되어 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가정이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별도의 지원 제도도 운영되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영유아 양육 바우처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나 특수교육대상자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아동은 부모의 국적 증명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약 7일 이내에 자격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되면 익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계좌로 직접 입금되고,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시 함께 신청하거나, 승인 후 카드사 웹사이트에서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사용

국민행복카드는 영유아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필요한 전자바우처 카드입니다.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등 주요 카드사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시 아동 명의로 발급되며, 부모가 대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에는 보육료 바우처뿐만 아니라 임신·출산 진료비,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통합되어 있어, 한 장의 카드로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지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월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되며, 기관 이용료가 자동 결제됩니다. 잔액 조회는 카드사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사용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변경신고

영유아 양육 바우처를 받는 동안 주소지 변경,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 해외 출국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그만두고 가정에서 양육하게 된 경우, 퇴소 신고 후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되므로, 퇴소 즉시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가정양육 중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 입소 신고와 함께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외 출국으로 9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출국 전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면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다시 신청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추가 지원 제도 연계

영유아 양육 바우처 외에도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경우 영유아 영양제 지원, 건강검진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전기요금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되며, 임신 확인서를 제출하면 1인당 100만원의 진료비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 외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육아휴직 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영양제 지원과 같은 추가 지원도 함께 신청하면 양육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1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이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월 중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없이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양육수당은 계좌로 직접 입금되므로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행복카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카드는 주요 카드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됩니다.

❓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자격 심사는 약 7일 이내에 완료되며,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신청하여 승인되면 3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보육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됩니다.

❓ 해외에 나가면 지원이 중단되나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출국 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귀국 후 다시 신청하면 지원이 재개됩니다. 단기 여행이나 90일 미만의 체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네, 영유아 양육 바우처는 아동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아동마다 별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지원금도 각각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자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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