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 가출, 수감, 사망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일정 기간 보호하는 아동복지 제도입니다. 시설 보호와 달리 가정 환경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모두에게 양육보조금, 심리정서치료비,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가정위탁아동의 대학진학 자금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번 글에서는 가정위탁 보호지원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지원은 위탁아동의 기본적인 양육비용부터 심리치료, 교육, 의료, 주거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탁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가정위탁제도의 이해와 보호대상 아동

가정위탁제도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아동보호 서비스입니다. 친가정에서 양육받기 어려운 아동을 일반 가정에 위탁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설 보호에 비해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라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동학대로 인하여 원가정에서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도 가정위탁의 대상이 됩니다.

가정위탁은 크게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가정위탁은 일반 가정에서 위탁아동을 보호하는 형태이며, 전문가정위탁은 학대피해아동, 만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형태입니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대리양육가정위탁은 친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형태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부모가 양육을 맡는 경우로, 친인척위탁의 한 형태입니다. 친인척위탁 외에도 일반인 가정이 위탁부모로 참여하는 형태도 있으며, 이를 비혈연위탁이라고 합니다.

위탁가정의 자격조건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탁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환경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가정조사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탁가정의 자격조건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연령 조건으로는 위탁부모가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함께 위탁부모가 되는 경우 두 사람 모두 2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위탁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세 아동을 위탁받으려면 위탁부모의 나이가 7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 수 제한도 있습니다. 자녀가 없거나 만 18세 이상을 제외한 자녀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이라면, 위탁아동 2명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 구성원 중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으며,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확인됩니다. 위탁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소득 요건은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가정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여건이 평가됩니다. 양육보조금이 지급되지만 모든 양육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경제력이 필요합니다.

양육보조금 및 경제적 지원

가정위탁아동에게는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양육보조금은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지방이양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고 기준에 따르면 만 7세 미만은 월 30만원 이상, 만 7세 이상 13세 미만은 월 40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은 월 50만원 이상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지자체는 권고 기준보다 높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하고, 일부는 예산 사정에 따라 권고 기준을 하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시처럼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는 권고 기준 이상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 월 34만원, 중학생 이하 45만원, 고등학생 이하 56만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문가정위탁의 경우 일반가정위탁보다 높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위탁가정에는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전문위탁가정은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전문가의 지원과 모니터링을 받습니다.

양육보조금 외에도 가정위탁아동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탁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위탁아동 개인에게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의료비 부담 경감과 교육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정서 치료 및 건강관리 지원

가정위탁아동 중 상당수는 원가정에서의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부모와의 이별, 학대 경험, 불안정한 양육환경 등이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모두에게 심리정서 치료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리정서치료비는 월 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심리상담, 놀이치료, 미술치료 등 전문 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며, 치료 기관은 위탁가정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치료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검사비는 1회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종합심리검사, 발달검사 등 전문적인 심리 평가를 받을 때 비용을 지원하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데 활용됩니다. 검사는 전문 심리상담기관이나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기관 방문을 위한 교통비도 지원됩니다. 월 2만원 이내로 지원되며,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전해줍니다. 양육보조금과 별도로 지급되므로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일시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도 심리정서 치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시보호아동은 가정위탁 전 단계에서 임시로 보호받는 아동이며, 연장보호아동은 만 18세 이후에도 계속 보호를 받는 아동입니다. 이들에게도 동일한 수준의 심리 지원이 제공됩니다.

자립정착금 및 보호종료 지원

가정위탁 보호는 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종료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연장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만 24세까지 연장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가 종료될 때 아동에게는 자립을 위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자립정착금은 보호종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립 자금입니다. 아동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이 권고되며, 지자체에 따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주거 마련, 생활용품 구입, 취업 준비 등 자립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은 일시금 전액 지급과 분할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목돈으로 주거비나 학업 준비에 사용할 수 있고, 분할로 받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자금 관리 능력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호종료 후에는 자립수당도 지급됩니다.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0개월 동안 지급되는 생활비 지원금입니다. 생활비, 교재비, 학원비 등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학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보호를 신청하면 만 18세 이후에도 위탁가정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보호종료 최소 1개월 전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요원이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의하여 연장보호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장보호 기간에도 양육보조금이 지급되며,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 및 기타 혜택

위탁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도 제공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위탁가정 전세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전세자금이나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과 위탁가정입니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 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군복무기간은 5년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전세임대주택도 운영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립정착금과 함께 활용하면 초기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교육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됩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학등록금 지원, 학원비 지원 등이 있으며,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학진학 자금의 경우 아동 1인당 500만원 이상 지급이 권고되며, 국가장학금을 병행하면 학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가정위탁을 신청하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탁보호 의뢰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읍면동에서는 아동과 위탁보호 희망자를 조사하고 상담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동보호신청서, 아동보호신청자 가정조사서,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 대리양육자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통장 사본 등입니다. 위탁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하며, 결격사유 여부가 확인됩니다.

신청 후에는 가정조사가 진행됩니다. 담당 공무원이나 가정위탁지원센터 직원이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주거환경, 양육 여건, 위탁부모의 의지 등을 확인합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탁보호 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 내용은 자치구 및 센터에 통보됩니다.

위탁보호가 결정되면 자치구에서 수급 책정 및 양육보조금 지원 등 사후조치를 진행합니다. 위탁아동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고, 매월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02-325-9080), 각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위탁부모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마무리

가정위탁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아동복지 서비스입니다. 양육보조금, 심리정서치료비, 자립정착금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위탁가정과 위탁아동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위탁부모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가정위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양육보조금 외에도 심리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지원을 놓치지 않고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가정위탁 관련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