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를 확인하려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청이나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을, 국토교통부 시스템에서 실거래가를 각각 조회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들은 부동산 정보 원터치 열람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은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공부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이용 방법과 발급 절차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이란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은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과거에는 토지, 건물, 가격 정보가 각각 다른 기관에서 관리되어 민원인이 여러 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종합공부 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동산종합공부란 개별법에 의해 각기 관리되던 부동산 관련 공부를 통합한 것으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장 등의 기본 정보는 물론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위반사항 등의 부가 정보까지 포함됩니다.
현재 정부24와 일사편리(부동산정보 통합 포털)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자체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서울시는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kras.seoul.go.kr)을 통해 도민과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제공되는 부동산 정보 종류
원터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크게 토지, 건축물, 가격 관련 정보로 구분됩니다. 총 18종의 부동산 공부 정보가 통합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나 대출, 상속 등의 업무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관련 정보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토지(임야)대장 말소사항이 제공됩니다. 건축물 관련 정보에는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장, 건축물대장 말소사항, 건축물 위반사항이 포함됩니다. 가격 정보로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동산 종합증명서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도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시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는 ‘맞춤형’과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종합형’ 중 선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정보로 인한 비용 증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포함 정보 |
|---|---|
| 토지 관련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말소사항 |
| 건축물 관련 | 건축물대장, 집합건물대장, 말소사항, 위반사항 |
| 가격 관련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 기타 | 토지이용규제정보, 실거래가 정보(선택) |
온라인 발급 방법 및 신청 절차
부동산 정보 원터치 서비스는 정부24와 일사편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면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조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주소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정확한 지번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급 유형을 선택합니다. 맞춤형은 필요한 공부만 선택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종합형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공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발급 목적과 용도를 선택한 후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전자문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받은 문서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에는 전자 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직인이나 확인 절차 없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www.kras.go.kr)를 이용하면 부동산 관련 민원을 더욱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일사편리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통합 민원 서비스로, 정부24와 동일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부동산 전문 포털로서 더 다양한 분석 기능과 부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발급 비용 및 수수료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증명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맞춤형 증명서는 1,000원, 종합형 증명서는 1,500원입니다. 맞춤형은 토지, 건축물, 가격 정보 중 필요한 항목만 선택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종합형은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공부 정보를 포함합니다.
부동산의 형태에 따라 증명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토지만 있는 경우 토지형, 토지와 일반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건축물형, 토지와 집합건물(아파트 등)이 있는 경우 토지·집합건물형으로 발급됩니다. 각 유형별로 포함되는 공부의 종류가 다르지만,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온라인 발급 시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결제 후 즉시 전자문서가 생성되며, 인터넷뱅킹이나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은 증명서는 마이페이지에서 30일간 재출력할 수 있어 추가 비용 없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경우에도 동일한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전국 주요 관공서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무인발급기에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의 종합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원터치 서비스 특징
전국 각 지자체는 자체 부동산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도민과 시민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도내 부동산 정보를 통합 제공하며, 실거래가 분석, 개발계획 정보, 지역별 시세 동향 등 부가 정보를 함께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시스템(kras.seoul.go.kr)을 운영합니다. 서울시 시스템은 토지이용계획, 개발행위허가, 용도지역 정보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며, 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지도 서비스로 주변 환경과 도시계획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자체 부동산정보 통합 열람 시스템을 운영하며, 도내 부동산의 공적장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각 지자체 시스템은 정부24의 표준 서비스에 더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발계획, 도시재생사업, 공공주택 공급계획 등 지역별 부동산 정책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투자나 거래 시 유용합니다. 다만 공식적인 증명서 발급은 정부24나 일사편리를 이용해야 하며, 지자체 시스템은 주로 열람과 참고용으로 활용됩니다.
원터치 시스템 활용 시 주의사항
부동산 정보 원터치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 소유의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의 경우 열람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당한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정보를 조회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라도 법적 효력은 동일합니다. 전자문서에 포함된 전자서명은 종이 문서의 직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신청, 법원 소송 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아직 전자문서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부동산 정보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의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수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최근에 건축물 용도 변경이나 토지 분할 등이 있었다면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 정보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와의 차이점
부동산종합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는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등의 법적 권리와 의무가 기재됩니다. 반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군·구청에서 관리하는 공부를 통합한 것으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행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거래나 담보대출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권리제한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토지의 면적, 용도지역,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공시지가 등의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실무에서는 두 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등기사항증명서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물리적 현황과 행정 정보를 파악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 이용
정부24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정보를 조회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정부24’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하면 PC와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에서는 간편인증(PASS, 카카오톡 인증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공동인증서 없이도 본인인증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PDF 파일로 저장되며, 필요시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외출 중에도 부동산 정보를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급 내역이 앱에 저장되어 과거에 발급받은 증명서도 쉽게 재출력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부동산 정보 앱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서울 부동산’ 앱을 통해 시 소재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시지가, 개발계획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경기도도 경기부동산포털 모바일 버전을 운영합니다. 이러한 앱들은 지역 특화 정보를 제공하지만, 공식 증명서 발급은 정부24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원터치 서비스의 장점과 활용 방안
원터치 부동산정보 열람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비용 절감입니다. 과거에는 토지대장을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청을, 건축물대장은 건축과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도시계획과를 각각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 번의 클릭으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입니다. 원터치 시스템은 각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공식 데이터베이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어 있어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민간 부동산 정보 사이트와 달리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므로 정보의 정확도가 높고, 발급받은 증명서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세 번째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입니다. 부동산 투자자는 원터치 시스템을 통해 관심 지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공시지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건축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은 건축물대장과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확인하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도 자신의 재산 현황을 손쉽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업무에서도 유용합니다.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조회하여 상속재산을 파악하고,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전 권리분석 자료로 활용하거나,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담보 자료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정부24(www.gov.kr)와 일사편리(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즉시 전자문서가 발급됩니다. 전국 관공서와 동주민센터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맞춤형과 종합형 증명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맞춤형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등 필요한 공부만 선택하여 발급받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1,000원입니다. 종합형은 해당 부동산의 모든 공부 정보(18종)를 포함하며 수수료는 1,500원입니다. 특정 정보만 필요한 경우 맞춤형을, 전체 정보가 필요한 경우 종합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 타인 소유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타인 소유 부동산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목적과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담보권 설정, 소송 등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부당한 목적의 조회는 제한되며,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발급 증명서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전자문서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서명이 포함되어 있어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신청, 법원 제출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기관에서는 종이 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종합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시·군·구청이 관리하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행정 정보를 담은 문서로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과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대법원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두 증명서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