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 제도란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학교지원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방과 후 시간에 치료와 특기적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사회 적응 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 영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치료지원 영역에서는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특기적성 영역에서는 예체능, 컴퓨터, 학습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역당 월 10만원 한도로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입니다.
2026년부터는 교외 방과후가 늘봄으로 완전히 이관되고,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하는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더 나은 돌봄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조건
지원 대상은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된 학생을 의미합니다. 장애 유형으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이 포함됩니다.
자격조건은 특수교육서비스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를 미이용하는 학생은 치료지원과 특기적성 영역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이용 중인 학생은 특기적성 영역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두 영역에서 중복 지원은 제외됩니다.
앞서 다룬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른 기관이나 제도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추가로 치료지원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지원 금액은 영역별로 월 10만원 한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지원 영역과 특기적성 영역 각각에 대해 이 한도가 적용되므로, 조건에 따라 양쪽 영역을 모두 이용하는 경우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지원 영역에서는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에 맞는 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물리치료는 운동 기능 향상이 필요한 학생에게, 작업치료는 일상생활 기능 훈련이 필요한 학생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놀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기적성 영역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예체능 분야에서는 미술, 음악, 체육 등의 프로그램을, 컴퓨터 분야에서는 코딩, 정보활용 등의 프로그램을, 학습 분야에서는 교과 심화학습이나 독서 프로그램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지원 내용 | 대상 |
|---|---|---|---|
| 치료지원 | 월 10만원 | 언어·물리·작업치료 등 | 특수교육서비스 미이용자 |
| 특기적성 | 월 10만원 | 예체능·컴퓨터·학습 등 |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
| 지원 기간 | - | 2025년 3월 ~ 2026년 2월 | - |
지원금은 실제 프로그램 참여비로 사용되며, 학교나 외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거나 직접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 진행됩니다. 매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에서 신청 안내가 나가며, 대부분 3월 초에 신청 기간이 설정됩니다. 학기 중에도 필요에 따라 추가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학교 담당 교사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방과후학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입니다. 신청서에는 학생의 기본 정보와 함께 희망하는 지원 영역,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이용 여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원 가능한 영역이 결정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에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여부와 특수교육서비스 이용 현황을 확인하며, 중복 지원 여부도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는 통상 2주 내에 통보되며, 승인되면 해당 학기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선택 시에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지원의 경우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명시된 치료 영역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기적성의 경우 학생이 흥미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정책 변화 내용
2026년부터는 방과후 교육 체계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외 방과후 프로그램이 늘봄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이관되며,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로 발전합니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통합적 접근을 의미합니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체계에서는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하여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도 이 체계 안에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도 이 틀 안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이나 신청 절차는 대체로 유지되지만, 프로그램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전후 시간에 돌봄과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전 돌봄은 등교 전 시간을, 오후 돌봄은 하교 후 시간을 활용하며, 방과후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될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연계도 강화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센터, 복지관 등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교육의 질을 높입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 기관과의 연계도 확대될 것입니다.
치료지원 프로그램 선택 시 고려사항
치료지원을 신청할 때는 먼저 개별화교육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의 현재 수행 수준과 교육 목표, 필요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치료 영역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학교 특수교사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 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기관 선택도 중요합니다.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이 있다면 접근성이 좋고 학교 일과와 연계하기 쉽습니다. 외부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함께 통학 거리, 치료 시간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설 치료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의 전문 분야와 치료사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료의 연속성과 일관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치료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고 꾸준한 참여가 필요하므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치료사와의 라포 형성도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같은 치료사에게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지원 외에도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있으며, 다음 단계에서 다루는 치료지원 제도와 함께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특기적성 프로그램 활용 전략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학생의 흥미와 강점을 발견하고 개발하는 기회입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도 각자의 재능과 관심사가 있으며, 이를 찾아 키워주는 것이 자존감 향상과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예체능 분야는 특히 표현력과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프로그램 선택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 학생도 자신의 선호와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프로그램 참여 동기와 만족도를 높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학생이 가장 즐거워하는 활동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통합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참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과 함께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사회성과 또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단, 학생의 장애 특성과 지원 요구를 고려하여 적절한 보조 인력이나 편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와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특히 진로 탐색과 직업 기능 훈련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요리, 제과제빵 등 실용적 기능을 배우는 프로그램은 향후 자립 생활과 취업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치료지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치료지원)를 이미 받고 있는 학생은 방과후학교 치료지원 영역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특기적성 영역은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영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은 제외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월 10만원 한도는 어떻게 사용되나요?
월 10만원 한도는 해당 영역의 프로그램 수강료로 사용됩니다. 한 가지 프로그램에 전액 사용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따라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거나 실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므로 소속 학교에 구체적인 집행 방법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기 중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나요?
프로그램 변경은 가능하지만 절차와 시기는 교육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학기 단위로 변경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기 중에도 변경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학교 담당 교사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사설 기관의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설 치료센터나 학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 자격을 갖춘 강사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선택 전에 해당 기관이 지원 대상인지 학교나 교육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이 아니거나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받는 학생이 치료지원 영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중복 지원으로 제외됩니다. 신청 시 현재 받고 있는 지원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