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는 해외 입국이나 취업 제한 확인 등이 필요할 때 발급받는 공적 서류입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기존 범죄경력증명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경찰청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민원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제 발급은 경찰청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범죄경력회보서는 목적에 따라 본인 범죄경력 확인용, 외국 입국·체류용, 취업제한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온라인 발급은 Windows PC에서만 가능하며,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경우에 따라 회보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대상과 조건
범죄경력회보서는 만 14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또는 한국 체류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발급 대상입니다. 만 14세 미만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범죄기록이 없어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본인 동의를 받은 타인이 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외국의 비자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범죄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직종의 취업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시설)장이 취업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청 발급시스템 접속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gov.kr)에서도 각종 범죄경력조회 신청 메뉴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실제 발급 과정은 경찰청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발급시스템은 Windows PC 전용으로 운영되므로, 윈도우 운영체제가 설치된 PC에서 접속해야 합니다.
시스템 접속 후 KSIGN 등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 접속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안내가 표시되면 안내에 따라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은 필수이며,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범죄경력 확인용 발급 절차
본인의 범죄경력을 확인하기 위한 발급은 가장 기본적인 유형입니다. 경찰청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발급 종류를 선택합니다. 본인 범죄경력 확인,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등 목적에 맞는 메뉴를 선택한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회보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열람만 필요한 경우 화면에서 확인하고 종료할 수 있으며, 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며, 별도의 비용 결제 절차는 없습니다.
| 발급 단계 | 세부 내용 |
|---|---|
| 시스템 접속 | crims.police.go.kr 접속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
| 로그인 | 공동인증서 또는 아이핀 로그인 |
| 메뉴 선택 | 본인 범죄경력 확인 메뉴 선택 |
| 신청서 작성 | 필요 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
| 열람/발급 | 화면 열람 또는 프린터 출력 |
외국 입국·체류용 발급 절차
외국의 비자나 시민권 취득을 위해 범죄기록 증명이 필요한 경우, 외국 입국·체류용 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찰청 발급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에서 ‘외국 입국/체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 폼이 표시되면 입국 예정 국가, 발급 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회보서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프린터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회보서를 인쇄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외국 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하는 경우 아포스티유 신청 시 수수료 1달러가 부과되지만, 온라인 발급 자체는 무료입니다.
정부24에서도 운전경력증명서 등 다양한 공적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함께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취업제한용 발급 동의 절차
성범죄자 취업제한 확인이 필요한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기관(시설)장이 취업예정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예정자와 기관(시설)장이 각각 발급시스템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기관(시설)장이 발급시스템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기관(시설) 정보를 등록합니다.
기관 등록이 완료되면 취업예정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발급동의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기관(시설) ID와 검증번호를 입력합니다. 기관 정보를 조회하여 확인한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고, 회보서 유형과 인쇄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취업예정자의 동의가 완료되면 기관(시설)장이 다시 시스템에 접속하여 동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신청 대상자를 선택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신청하면, 회보서가 발급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거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동의 없이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발급 소요 시간과 주의사항
범죄경력회보서는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므로, 필요한 시점에 바로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후 회보 완료까지는 경우에 따라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서류 제출 기한이 있는 경우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회보서는 신청 시 입력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보관 중에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는 경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국내에서는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지만, 온라인 발급이 가장 편리하고 신속한 방법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방문 신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범죄경력회보서와 범죄경력증명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2024년 2월 13일부터 범죄경력증명서에서 범죄·수사경력회보서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같은 서류이며, 인터넷에서 발급되는 것은 범죄경력회보서, 창구에서 발급되는 것은 범죄경력증명서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현재는 범죄·수사경력회보서가 공식 명칭입니다.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경찰청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발급받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공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1달러가 부과됩니다.
❓ Windows PC가 없으면 발급받을 수 없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Windows PC 전용으로, Mac이나 스마트폰에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Windows PC가 없는 경우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민원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의 PC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공동인증서가 없는데 어떻게 발급받나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이 필수입니다.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금융기관이나 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거나, 아이핀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수단 없이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후 바로 출력할 수 있나요?
본인 범죄경력 확인용이나 외국 입국용의 경우 신청 즉시 출력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회보 완료까지 2~3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하게 필요한 경우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므로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