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자격과 지원금

소상공인의 폐업은 개인적으로 힘든 결정이지만,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신속한 재기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스톱 폐업지원부터 재취업, 재창업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종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며, 폐업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출발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전직장려수당 지급, 재창업 자금 등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요건

희망리턴패키지는 만 15세 이상 만 69세 이하의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연령을 확인하며, 사업자등록증상 60일 이상 사업을 운영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폐업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이 있어 폐업 시점이 그 이전이더라도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폐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미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 기준과 평균 매출액 기준이 모두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일부 지원(취업 기초교육 및 심화교육)만 받을 수 있고, 전직장려수당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수당은 폐업 소상공인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내용

원스톱 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를 중심으로 폐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전용면적 1평당 2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폐업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2025년 7월 11일 이전 폐업자는 최대 400만원,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자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실제 철거비용 증가를 반영한 조치로, 현재 기준으로는 6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지원 범위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이며, 부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에는 총 4만 개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재취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교육과 전직장려수당을 함께 지원하여 안정적인 재취업을 돕습니다.

전직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이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1차로 60만원은 심화교육 수료 또는 취업 시 지급되고, 2차로 40만원은 취업 후 30일 이상 근속 시 지급됩니다. 이는 단순히 취업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장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으로 나뉩니다. 기초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취업시장 이해와 변화관리, 자아성찰 등 20개 과정 중 5개 이상을 수강해야 수료로 인정됩니다. 심화교육은 1대1 상담, 직무적성 검사, 분임토의 등 현장 참여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도 연계되어, 추가로 월 2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회복 프로그램도 제공되어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창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을 선택한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사업화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존 영위 업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재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업태변경이 필수입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폐업 후 재창업일이 1년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한 업종이 지원 제외 업종이더라도 신규 창업 희망 업종이 지원 대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재창업진단부터 시작하여 전담 전문가의 1대1 멘토링을 10회 제공받습니다. 멘토링은 사업계획 수립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여 성공 확률을 높입니다. 재기 실전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우고, 빅데이터 경영진단으로 시장 분석과 사업 방향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화자금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되지만, 자부담 50%가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은 50% 이하, 본인 자부담은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신청 전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합니다. 총 250개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새출발기금에 등록된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경영진단과 전담 전문가 지원, 최대 1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희망리턴패키지는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https://hope.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폐업지원, 특화취업지원, 재기사업화지원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총 20,400건 내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점포철거비는 4만 개, 재취업 지원은 다수, 재창업 지원은 250개로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프로그램별로 다릅니다. 원스톱 폐업지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점포 임대차계약서, 철거 견적서 등이 필요합니다. 재취업 지원과 재창업 지원은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는 신청 순서가 아닌 종합 평가로 이루어지며, 폐업 사유, 경영 상황,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결과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개별 통보되며, 선정되면 각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이 진행됩니다.

지원금 수령 및 활용

지원금은 프로그램별로 지급 시기와 방법이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철거 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 시 지급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확인한 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전직장려수당은 교육 이수 단계와 취업 후 근속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첫 번째 60만원은 심화교육을 수료하거나 실제 취업에 성공하면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40만원은 30일 이상 근속을 증명하면 추가로 지급됩니다. 근속 증명은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재창업 사업화자금은 사업 진행 단계에 따라 분할 지급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초기 자금이 지급되고, 중간 점검을 거쳐 추가 자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자부담 50%는 본인이 먼저 집행한 내역을 증빙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원금 사용은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하며, 사후 정산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출 내역은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정산 시 정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