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금 신청 방법

전통시장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공간이지만,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 이용객과 상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금의 신청 자격, 지원 범위, 신청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는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시장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아케이드 설치, 주차장 확충, 화장실 개선 등 기본 인프라부터 화재감지기, CCTV 등 안전시설까지 폭넓게 지원됩니다. 최근에는 전통시장의 화재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화재 예방 시설 구축도 중요한 지원 항목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의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전통시장입니다. 시장 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하며, 시장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가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별 점포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시장 상인회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인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이는 시장 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시장이 최근 3년 이내에 동일한 항목으로 지원을 받지 않았어야 하며, 지자체의 예산 매칭이 가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시장의 노후도, 상인 수, 이용객 수,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낙후 지역의 전통시장이나 화재 등 안전 위험이 높은 시장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과 금액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금은 시장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50억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 시장의 경우 종합 개선 사업으로 진행되며, 중소형 시장은 부분 개선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금액은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비율로 구성됩니다.

지원 가능한 항목은 크게 기반시설과 안전시설로 나뉩니다. 기반시설에는 아케이드 설치 및 보수, 주차장 조성 및 확충, 공용 화장실 신축 및 개선, 바닥 포장 및 보도 정비, 상품 운반용 엘리베이터 설치 등이 포함됩니다. 안전시설로는 화재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설치, CCTV 및 방범시설 구축, 전기 배선 개선, 가스 안전설비 교체, 비상구 및 피난 시설 정비 등이 해당됩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시설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 교체, 태양광 발전 시설,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환경 개선 사업과 무선 인터넷(Wi-Fi) 구축, 전자 결제 시스템 도입 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금 신청은 시장 상인회가 주도하며, 지자체를 경유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시장 상인회 내부에서 시설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 상인 총회를 통해 사업 추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후 시장정비사업단 또는 전문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받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현재 시설의 문제점, 개선 목표, 구체적인 공사 내용, 예상 비용, 기대 효과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시장 배치도, 설계 도면, 견적서 등 기술 자료가 첨부되며, 상인회 동의서, 시장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 법적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된 서류는 소속 지자체의 전통시장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지자체는 내부 검토를 거쳐 예산 매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전달합니다. 공단은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통상 신청 후 2~3개월 이내에 발표됩니다.

사업 진행과 관리 감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본격적인 공사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상세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 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공개 입찰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며, 계약 체결 후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기간은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 진행 중에는 지자체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공사 진행률, 예산 집행 현황, 품질 관리 등을 점검하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가 요구됩니다. 상인회는 공사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설계와 다른 시공이나 부실 공사가 없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 검사가 진행됩니다. 지자체, 공단, 전문 감리단이 참여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기능성, 완성도를 검증합니다. 준공 검사를 통과하면 최종 지원금이 정산되며, 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공 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며, 시설물 유지 보수 상태를 점검받게 됩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팁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상인회 내부의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내야 합니다. 일부 상인만의 의견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여 상인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시장정비사업단은 무료로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사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다른 시장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실수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산 계획도 현실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공사 중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지자체 예산 매칭 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상인회 자부담 규모를 명확히 하여 재정 부담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유의사항과 사후 관리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금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은 반드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계약, 자재 구매 등 모든 절차는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회계 장부를 정확히 기록하고 증빙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시설물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공 후 5년간은 시설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철거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시설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지원금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도 중요합니다. 화재감지기, CCTV, 전기 설비 등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 시 즉시 수리해야 합니다. 아케이드, 화장실 등 공용 시설은 청결하게 관리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상인회는 시설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 점검 일정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