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에도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경영 악화에 대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납부한 보험료의 50~80%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필요성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사업주는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오랜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 감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할 경우,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업훈련비와 훈련장려금도 지원되어 재기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이 많았고, 이에 정부는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입 장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되며,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등의 업종은 10명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매출액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업종별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규로 가입하면서 동시에 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고, 이미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경로 모두 열려 있어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비율은 업종과 연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매출이 적고 영세할수록 높은 비율로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 즉 60개월까지이며 예산 규모는 148억 원으로 약 4만 명의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월 보수액 182만 원 기준 1등급의 경우 월 보험료가 40,950원인데 이 중 80%인 32,760원을 지원받습니다.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인 10일을 기준으로 다음 월말에 지급되므로, 2월에 납부한 보험료는 4월 말에 환급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규 가입자와 기존 가입자의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새로 가입하면서 보험료 지원도 함께 받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보험료 지원만 받고 싶다면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지원사업을 검색해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과 연계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과 연계된 혜택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신청하면 금리를 0.1%p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자금 금리가 2~3%대인 점을 고려하면 작지 않은 혜택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프로그램에 신청할 때도 서류평가에서 3점의 가점을 받습니다. 최근에는 가점을 5점으로 상향하고 가입 연수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 장기 가입자일수록 재창업 지원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함께 활용하면 자금 조달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구축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과 금리 혜택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서울시 추가 지원 제도

서울시는 별도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과 별개로 20%를 추가 지원해,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과 합쳐 최대 100%까지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별도 신청하면 되며, 두 가지 지원을 모두 받으면 실질적으로 보험료 부담 없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정부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지역 지원까지 더해지면 실질적인 혜택은 훨씬 커집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예산은 148억 원으로 약 4만 명을 지원할 계획인데, 전국 소상공인 수를 고려하면 선착순으로 마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한 한 연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고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를 연체하거나 누락하면 해당 월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급 시점도 납부 다음 달 말일이므로, 당장 현금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