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액 공제 기준과 지역별 차이

기본재산액 공제란 무엇인가

기본재산액 공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수급자의 기본적인 생활 기반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모든 재산을 소득환산 대상으로 삼으면 주거용 재산만 있어도 수급 자격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재산액만큼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과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정책입니다.

앞서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에서 기본 개념을 다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현재 기준으로 기본재산액 공제는 지역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대도시는 6900만원, 중소도시는 4200만원, 농어촌은 35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역별 주거비용과 생활비용의 차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도시는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구 지역, 경기도의 일부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을 제외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일반 시 지역이 포함됩니다. 농어촌은 읍면 지역이 해당되며,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낮은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재산 1억원을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액 69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3100만원만 소득환산 대상이 됩니다. 중소도시 가구가 같은 재산을 보유했다면 5800만원이 소득환산 대상이 되어, 지역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대도시 지역 구분 상세

대도시에 해당하는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체와 광역시의 구 지역입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구 지역이 모두 포함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대도시로 분류됩니다.

경기도의 경우 일부 시 지역만 대도시에 해당합니다.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안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평택시가 대도시로 분류됩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주요 도시로 주거비용이 높은 편입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의 파주시, 의정부시, 시흥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가 대도시에 포함됩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경우 6900만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구분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농어촌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시 지역입니다. 전국의 일반 시 지역이 대부분 중소도시에 포함되며, 4200만원의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광역시의 군 지역도 중소도시로 분류됩니다.

농어촌은 읍면 지역을 의미합니다. 시 지역이 아닌 군의 읍면 지역이 모두 해당되며, 3500만원의 기본재산액 공제를 받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주거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고 농지나 어업 관련 재산이 많은 특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지역 구분은 행정구역상 분류에 따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시 내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으로 읍면에서 동으로 바뀌면 농어촌에서 중소도시로 구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적용 방법

기본재산액 공제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가구가 보유한 총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기본재산액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월 4.17%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의 공제 기준이 있으며, 승용차는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는 일반재산 계산 시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 거주 가구가 주택 1억 50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부채 2000만원이 있다면, 일반재산은 (1억 5000만원 - 6900만원 - 2000만원) × 4.17% = 약 25만원이 월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별도로 계산되어 합산됩니다.

지역 이동 시 기준 변경

수급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새로운 지역의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이동하면 공제액이 6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줄어들어 소득인정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농어촌에서 대도시로 이동하면 공제액이 늘어나 소득인정액이 감소하여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동은 정기 확인조사나 변동신고를 통해 반영되므로,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지역 이동으로 인한 기준 변경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정확한 주소지 등록이 중요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의 정책적 의미

기본재산액 공제는 재산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거용 재산은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당장 소득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금액까지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은 주거비용의 지역 격차를 반영한 것입니다. 대도시는 주택가격이 높아 같은 주거 수준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재산이 필요하므로, 공제액을 높게 설정하여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부동산 시장 상황과 생활비용 변화를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됩니다. 과거에는 대도시 기준이 더 낮았으나,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상승률과 주거비용 변화에 따라 기준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