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사업은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난임 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높은 의료비가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느낍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난임시술비 지원은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대상
난임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여야 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026년에는 월 소득 약 1,169만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판정하므로, 신청 전 자신의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제한은 따로 없지만, 지원 횟수는 여성의 연령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만 44세 이하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 최대 9회, 인공수정 시술 최대 5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 45세 이상의 경우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7회, 인공수정은 동일하게 최대 5회까지 지원됩니다. 연령은 시술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금액과 시술 범위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신선배아를 이용한 시술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를 이용한 시술은 1회당 최대 60만원이 지원됩니다. 시술 방법과 사용하는 배아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이 받게 될 시술 유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공수정 시술은 1회당 최대 30만원이 지원되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은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 중 일부 선택 진료비나 상급 병실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비용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시술 구분 | 지원 금액 | 지원 횟수 (만 44세 이하) | 지원 횟수 (만 45세 이상)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회당 최대 110만원 | 최대 9회 | 최대 7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1회당 최대 60만원 | 최대 9회 | 최대 7회 |
| 인공수정 | 1회당 최대 30만원 | 최대 5회 | 최대 5회 |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서 작성 후 필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되며, 보건소 방문 신청은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소득 기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난임진단서(최근 1년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가 기본입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진단서는 난임 전문의가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는 최근 3개월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시술 실시 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고, 시술 종료 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사후 환급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 환자가 납부하는 선지원 방식을 운영하기도 하므로, 시술 전 의료기관에 문의하면 편리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난임시술비 지원은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지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기간 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판정은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신청 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소득 판정 기준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보건소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횟수는 누적으로 관리되므로,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 지원을 받았던 경우에도 그 횟수가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서 체외수정 시술을 3회 받았다면, 현재 거주 지역에서는 잔여 횟수인 6회(만 44세 이하 기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술 이력은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신청 시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 이후 지원 제도
난임시술비 지원을 통해 임신에 성공한 후에는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금은 출산 후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출산과 육아 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지원 제도를 미리 알아두면, 경제적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산 후에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이 이어집니다. 난임 치료는 긴 여정이지만,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원 확대와 향후 전망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로 제한되었던 지원 대상이 현재는 180%로 완화되었으며, 지원 금액 또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실혼 부부에 대한 지원도 법적 혼인 부부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지원 횟수 확대와 고령 산모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난임 시술은 성공률이 100%가 아니므로 여러 번 시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본인 부담금을 줄이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난임 치료를 고려하는 부부라면, 최신 지원 정책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나 정부24를 통해 상담을 받으면, 본인에게 적용되는 지원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난임시술비 지원은 결혼한 부부만 받을 수 있나요?
법적 혼인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실혼 관계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 확인서 발급 전에 시술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지원 확인서는 시술 시작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시술을 먼저 받고 나서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중 어떤 시술을 선택해야 하나요?
시술 방법은 난임의 원인과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공수정이 먼저 시도되며, 여러 번 실패하거나 특정 원인이 있는 경우 체외수정을 권장합니다.
❓ 소득 기준 180%는 구체적으로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약 1,169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180%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보건소나 정부24에서 본인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역에서 받았던 시술 횟수도 차감되나요?
네, 시술 횟수는 전국 단위로 누적 관리됩니다. 타 지역에서 지원받았던 횟수도 차감되므로, 신청 시 이전 시술 이력을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